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2%… 민주당 40%·국민의힘 26%

검찰개혁에도 신중해진 여론… 민주당 지지층도 보완수사권 유지 우세

경기 비관론 올해 첫 우세…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52%

한국갤럽 여론조사…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2%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2%, 부정 평가가 37%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28%에 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론은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축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폐지론은 검찰에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 권한을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론 우세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유지 46%, 폐지 42%로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중도층과 보수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집단에서는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과 별개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 장치까지 없애는 것에는 국민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1%로 반대 37%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검찰 조직 개편과 수사 견제 장치의 존폐를 서로 다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2%·부정 3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80%를 웃돌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5%, 부정 평가가 36%로 긍정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5%포인트 이내로 비교적 팽팽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전반적인 직무 수행, 업무 능력과 소통, 서민 정책과 복지 등도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와 민생, 고환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독단적인 국정 운영, 도덕성 문제, 외교와 인사, 재정 확대 등도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40%·국민의힘 26%… 무당층 28%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6%였으며, 두 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14%포인트였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그 밖의 정당·단체는 각각 1%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8%에 달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7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는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로 나타났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에 달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민생과 경제 상황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복당 반대 37%·찬성 28%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복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 반대한다는 응답은 37%였고, 3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 응답자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 올해 처음 비관론 우세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7%,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이어졌던 경기 낙관론 우세가 깨지고 처음으로 비관론이 근소하게 앞선 것입니다.

한국갤럽은 환율과 유가, 물가의 불안정과 함께 코스피 하락과 증시 변동성 확대가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인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비관론이 소폭 우세했습니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을 중하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기와 살림살이 전망이 지난달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 민생 개선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분쟁 비관론도 재확산

향후 1년 동안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9%에 달했습니다.

국제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국민들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입니다.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과, 경찰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다는 점은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을 막는 개혁도 필요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와 권한 집중을 방지할 장치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의 승리가 아니라, 두 기관 모두가 국민 앞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일 것입니다.

클로징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52%로 부정 평가를 앞섰지만, 경제와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국민은 전면 폐지보다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여론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1%입니다.

AI경기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