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강력 정책 주문

“선진국은 일상적이고 신속”

금융위, 새도약기금으로 화답

■ “파산·면책이 사회 전체에 이익”… 이 대통령, 금융위에 적극적 채무 재조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지만 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 및 면책을 통해 신속하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에도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채무 늪에 빠진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선순환을 돕는 인도적이자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이다.

■ “누가 고작 몇천에 신불자로 살겠나”… 부채 정리 둘러싼 도덕적 해이 지적 일축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시장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자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되는 순간 취업 제한, 예금계좌 개설 불가, 자산 압류 등 사회적 생명이 끊기는 가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빚을 안 갚고 버틸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빚 독촉을 이어가는 금융기관의 추심 관행을 “진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으며, 서구 선진국처럼 파산·면책 제도를 일상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금융위 ‘새도약기금’ 긴급 가동… 채권 소각 및 추심 중단으로 재기 발판 마련

대통령의 전향적인 금융 지시 노선에 발맞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빚 때문에 죽는 사회’라는 그늘을 지우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전면에 내세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정리하고 채권 소각 등 채무 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기금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약 88만 5000명이 보유한 10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 행위를 중단시켰으며, 이 중 사회 취약계층 26만 9000명의 채권은 우선적으로 소각 처리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