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견제받는데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장윤기 사건이 남긴 숙제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 중요한 건 '견제 없는 권력'이다
검찰도 문제, 경찰도 문제… 국민이 원하는 건 공정한 수사 시스템
장윤기 사건이 보여준 사법개혁의 방향… 검찰도 경찰도 예외는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검찰개혁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찰 간부 아들 장윤기 사건은 이러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관리와 수사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자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역시 별도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던진 질문은 분명합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검찰 역시 오랜 기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택적 수사, 과잉수사 논란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이어졌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초기 수사가 미흡해 사건의 진실 규명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검찰 역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정치적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제 시스템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경찰과 검찰, 법원, 감사기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권한 남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도 문제이고,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 역시 특정 기관을 비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기관이 최종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경찰개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승리도, 경찰의 승리도 아닙니다.

누구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존폐 논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모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AI경기방송 이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