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 절차 너무 복잡… "민원인이 창구만 몇 번 도는 건가"
차량 번호판 교체하려다 진 빠진 시민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 개선 시급
번호표만 세 번, 창구는 네 번… 자동차 번호판 교체 절차 간소화해야
복잡한 번호판 교체 절차… 결국 대행업체만 웃는다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건물 안에서 여러 창구를 오가고 번호표를 반복해서 뽑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절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차량 번호판 교체해보니…비효율적 과정에 피로감 쌓여

실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순서가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은 뒤 세금을 납부하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납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뒤 창구에서는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고지서만 발급해 줍니다.

민원인은 다시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금고 은행으로 이동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다시 처음 창구로 돌아가 납부 사실을 확인받고 새로운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번호판 제작과 탈부착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창구로 이동해 번호판 제작비와 탈부착 비용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 기존 번호판을 직접 떼어 들고 와 담당 창구에 제출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선택한 뒤 다시 용역업체에서 새 번호판을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번호판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민원인은 창구를 여러 차례 오가고, 번호표도 반복해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 복잡한 과정에 추가 비용 부담

이처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찾기보다 차량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번 창구를 오가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시민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왜 창구마다 업무가 따로 나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세금 납부를 담당하는 창구와 신청 창구, 번호판 제작 창구가 각각 분리돼 있어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듣고 같은 건물을 반복해서 이동해야 하는 점도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 꼽힙니다.

■ 정부는 '원스톱, 디지털 행정' 말하지만 시민 체감 없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는 충분히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접수 창구에서 신청과 세금 납부, 수수료 결제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한 뒤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고, 민원인은 곧바로 번호판 제작과 탈부착 업체로 이동해 번호판만 교체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 행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원인은 행정을 배우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보다 국민의 시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처럼 비교적 단순한 민원부터 원스톱 처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은 줄어들고, 대행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은 복잡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경기방송, 이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