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노태악 위원장 "변명의 여지 없다"

허철훈 사무총장도 함께 사의 표명… 외부 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 설치로 수습 착수

국회 국정조사 등 향후 책임 확인 절차 전면 수용… 잠실 투표소 투표함은 2박 3일 만에 반출

■ "참정권 침해, 변명의 여지 없다"… 노태악 위원장 사의 표명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결국 선관위 수뇌부의 동반 사퇴로 이어졌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며 선관위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 선거 관리 신뢰 회복이 급선무… '진상규명위' 가동

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한 점을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부실한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포함해 우리에게 묻는 모든 책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 2박 3일간의 대치 종료… 경찰 투입해 투표함 반출

사태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틀간의 대치 끝에 정상화됐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투표함 반출이 봉쇄되었던 해당 장소에는 5일 오전 경찰 병력 1000여 명이 투입되어 강제 집행에 나섰다. 2박 3일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무사히 반출되면서 지체되었던 개표 절차도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반복되는 관리 부실, 근본적 쇄신 요구 거세

지난 3일 수도권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수요 예측과 부실한 현장 대응력이 초래한 참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뇌부 사퇴가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만큼,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향후 선관위의 존립 근거를 재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