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윤 공유 둘러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공론화 예고

정부 직접 개입엔 선 그었지만 “반도체는 공공재…중재 역할 마땅”

사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와 누리꾼들의 냉담한 시선은 과제

■ 대기업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둘러싼 논쟁 점화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계기로,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규직 중심의 보상 체계를 넘어선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 임협 타결, 초과이익 재분배의 시작점으로 정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타결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분쟁 해결이 아닌, ‘AI·반도체 시대의 초과이익 재분배’라는 거시적 담론의 시작점으로 정의했다. 김 장관은 오늘날 대기업의 독보적인 성과가 내부 노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천문학적인 이익 역시 사회적 연대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논의 본격화…6월 1일 첫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극심한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임금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초과이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반도체는 공공재…정부 역할론 vs 과도한 개입 우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사기업의 상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적 자원이 투입된 주요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은 정당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분배의 세부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의 제도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노사 간 자율적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갈등의 본질 진단…‘노란봉투법’ 배타적 운동 아냐

삼성전자 내부의 격렬했던 갈등 원인으로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그리고 경직된 기존 연봉 체계가 맞물린 결과로 진단했다. 노조의 잠정합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을 열어주는 장치라는 견해를 고수했다.

■ 여론의 싸늘한 시선…“손실 나면 국가가 책임지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취지와는 별개로, 시장의 반응과 대중의 여론은 대단히 냉담하다. 실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기업이 정당하게 창출한 이윤의 처분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의 이익을 왜 제삼자가 나누려 하느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할 거라면, 향후 기업이 적자나 손실을 기록했을 때 국가나 하청업체가 이를 함께 메꿔줄 것이냐"는 조롱 섞인 지적이 이어지며,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거센 진통을 예고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