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는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하는 의정대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의원과 정의당 송치용 의원 모셨는데요. 4부에서 최근 진행된 추경예산과 경기도 현안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0일(월)
■방송시간: 4부 저녁 7:3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지나 바른미래당 경기도의원 &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의원
◈송 의원 "정의당 노동상담센터 '비상구' 운영.. 향후 31개 시군 지역으로 넓히는 방안 정의당 공약에 담겨있어.
◈김 의원 " 전통시장장 '시민순찰제'사업, 실효성 의문.. 일자리 실적 늘리기 위한 사업구상으로 보여..비정규직만 양산..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반대.
◈송의원 "추경 필요성에 의문 가지는 의견...경기도 세수 늘어나...도민 입장에선 저축을 바라도 국가 예산은 어떻게든 수익 봐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김의원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경 진행..중간에 변경된 사업 등 도중에라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 맞아..."
◈김의원 "지역화폐, 사용처 많아져야 실효성 있을 것. 최근 성남시 지역화폐 임금 지급은 도 넘은 과오"
◈송의원 "지역화폐 한 지역에 집중되는 등 누수현상 있을 수 있어..하지만 큰 피해 없을 것"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오늘 ‘의정대담’ 시간 갖고 있는데요. 3부에서 4부로 넘어왔습니다. 두 분이 나와 계세요. 경기도의회 비교섭 단체를 대표해서 정의당 송치용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김지나 의원님 3부부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두 분의 이력을 말씀드렸는데. 송치용 의원님은 수의사를 하셨다고 하셨고. 김지나 의원님은 노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청취자 분들 질문이 두 분의 상임위와 관련한 질문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력과 관련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분은 ‘송치용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는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의원 (이하‘송’) : 방향이라면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 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면 범죄도 줄고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가고 있어서요. 우리도 가급적 동물 또는 식물까지 포함해 생태를 잘 보존하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 : 대체로 동물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복지도 안 되는데 무슨 동물 복지냐’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하나는 ‘개와 고양이만 동물이냐.. 소나 닭도 동물인데 왜 이야기 안 하냐’ 는 말도 있어요.
▶송 :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개나 고양이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알겠지만. 며칠 전 동물보호법이 가장 강하다는 스위스 동물 보호법에는 ‘가재도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끓는 물에 직접 넣지 말고 기절시켜서 넣어야 한다’ 라고 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다수 생기면서 큰 목소리를 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소 : 채식하게 되나요.
▶송 :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나 바른미래당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아까 식물 복지도 말씀하셨는데.
▶송 : 동물 복지를 이야기한다고 채식주의로 가는 건 아니고. 키우는 동안 동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도살하는 과정이 잔인하지 않게, 예전처럼 때려죽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이번에는 김지나 의원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저희 남편이 현장직인데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 보험 떼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노동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하니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김 : 해고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 게 문서로 받으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는지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해고를 당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 통보해야 하고요. 그런 게 아니면 절차상 무효가 됩니다. 반면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구두로 했다고 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딱 두 줄로 되어 있어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노동문제는 상담해보면 어떤 환경에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며 이후 과정이 어땠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엔 그 과정에 대해 죽 들을 순 없을 것 같고. 다음번에 초대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 일단 상담이 먼저인 것 같아요. 상담할 곳이 많이 있죠?
▶송 : 정의당 경기도당에도 노동상담소를 하고 있어요. ‘비상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전화하면 1차적으로 담당자가 상의해드리고 더 구체적인 건 노무사를 연결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 : 정의당 ‘비상구’를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송 : 예. 정의당 경기도당 검색해 전화하시면 됩니다.
▶김 : 예. 경기도에도 비정규 지원센터가 있을 거고요. 안산에도 있고요. 지역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들이 있을 겁니다.
▶송 : 그래서 노동 상담 센터를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정상은 아니거든요. 마땅히 찾기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마다 편안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정의당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노동상담센터를 경기도 전역에 많이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 : 갑자기 쑥 들어오셨는데. 바른미래당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김 : 일단 경기도의회로 오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 : 일단 예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를 하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결특위가 열렸고 오늘까지도 심사한다고 하는데. 실국별 심의가 다 진행됐습니까?
▶송 : 상임위원회 별로 실국별로 심의는 했고요. 저희 제2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미 다 마쳐서 예결위로 넘겼으니까. 예결위에서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것들을 심의하는 거죠.
▶김 : 내일까지 진행되죠.
▷소 :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예결위에서 나온 전체 안을 투표하는 거고. 구조가 그런 방식인데. 그럼 예산안 관련해서 상임위 관련 부분을 더 잘 아시겠네요.
▶송 : 당연히 그렇죠. 예결위 관련 질문을 준비하셔서 갑작스럽게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소 : 상임위도 아닌데 엄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해당 상임위 질문을 드릴까요?
▶김 : 저는 상관없습니다.
▶송 : 질문 중에서 상임위 중에 의미 있었던 것이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소 : 그럼 상임위부터 가죠. 김지나 의원님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신데. 뭘 하는 곳인가요?
▶김 : 여기는 일자리 재단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 테크노파크나 대진 테크노파크처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관련 예산을 주로 심의했고요. 경기도청에서 경제실 관련 업무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소 : 예산 심의하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나 도민 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당이라 이 대목은 넘어갔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김 : 소수당이라 넘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웃음)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중에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원샷으로 두 가지를 해결하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소 :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김 : 내용은 전통시장에 야간시간에 화재를 예방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순찰을 돌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시민 순찰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화재가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재경보기나 CCTV를 좀 더 확보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두고. 소수인력이라도 그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인원을 100명 정도, 200만 원짜리로 충원을 해서 일자리를 3개월 단기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다시 화재 위험이 있는 겨울에 또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국가재정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일이라고 해도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실적을 보이려는 사업 구상은 아니었을까 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소 : 그 예산안은 통과가 된 건가요?
▶김 : 네. 추경에 통과 됐습니다.
▷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 지금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이 될 수도 있는.
▶송 :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아니고. 시범실시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전통시장 뿐 아니라 구도심 등 행정력과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곳에 해보겠다는 선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일부 지역에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부작용이 더 많고 단순 일자리 만들기에 그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 : 송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송 : 저는 동의합니다. 시범실시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김지원 의원과 보는 시선이 다르네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 아무래도 정당의 색깔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송의원님 상임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죠.
▶송 : 저희가 교육청을 관할해서 교육청 예산도 많고 일도 많아서. 이번 9대부터 제1, 제2교육위원회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부, 총무부, 마을교육공동체 부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이라면 폭염이 워낙 심해서 학교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는데. 학교 운영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지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자는 안이 나왔는데. 아이들 공부하는데 시원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운영 지원금의 금액을 2% 추가로 주면 전기요금으로 쓸지, 난방비로 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됐고요. 냉·난방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라고 단서조항 달아 통과시켰고요. 그래도 저는 못 믿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향후 추가로 지원된 금액에 있어서는. 전체 학교를 조사하는 건 힘드니 샘플로 해서 전년대비 올해 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2% 금액으로 합당했는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 : 이게 다 추경 예산안이잖아요. 애초에 1년 치 예산을 짤 때 잘 짜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추경을 하나요?
▶송 : 실력이 없어서도 그렇고요. 일부분은. 또 하나는 추경 요인이 생기죠. 경기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많아서 주택도 많이 짓고. 취득세 소득이 많아서 예상보다 1조 가까이 많이 걷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적극적으로 세입예측을 하면 좋은데.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입 예산이 많아지고. 그것을 추가로 사업을 맞추는 게 있고요.
▷소 : 추가로 들어온 세금, 들어오면 다 써야 하나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아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송 : 일반 가정의 경우 수입에 비해 지출을 최소화해 남은 돈을 저축하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이 쓰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저축만 하면 은행 이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김 :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재산세나 취득세가 많이 걷혔는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계획보다 덜 써서 남거나 추가로 받게 된 세금들에 대해 추경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불필요한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 필요한 건 상황이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 :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돈 싸놓고 안 하면 무능한 거죠.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소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죠. 지금 지역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 지역화폐가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을 시·군별로 만들다 보면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지역화폐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시작했지만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어려울 수 있는 골목상권까지 구석구석,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경기 살리기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 :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시면서 저한테 반대의견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역화폐 선순환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12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 발생한 수입이 외부로 나가는 게 50%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상 선순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된다면 일단 시행해보는 것에 대해선 반대는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좀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버려지는 세금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건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를 임금으로 지급을 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너무 행정적인 면만 생각해서 실제로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효율성만 생각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 : 도민이나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도민과 소비자, 가맹점들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잘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두 분 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니까. 제가 반대되는 입장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경기도에서 쓰여야 하는 돈이 서울에서 쓰이는 걸 막아보자 해서 지역화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쓰여야 하는 돈이 안양에서 쓰이거나, 성남에서 쓰이거나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자체 끼리 또 돈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초 목적과는 또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송 : 그렇죠. 약간의 누수 현상은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완전히 본사로 가서, 서울로만 집중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죠. 서울로 너무 많은 부의 이동이 있어서..
▶김 : 저는 사실 그건 아니고. 너무 광역으로 확대 돼버리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 : 그 범위를 정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송 : 범위를 어떻게 끊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경기도 전역을 하면... 물론 평택 시민이 파주 가서 쓸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수원 시민이 용인이나 안양 정도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겠죠. 경기 남부, 북부 두부 자르듯 자르지 않아도 큰 피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 : 사실 지역화폐가 전체 화폐시장의 몇 %나 차지할까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할 것 같고요. 오늘 민선 7기 10대 경기도의회 ‘의정대담’. 비교섭 단체 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이런 자리 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송 :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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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월) 4부 의정대담 - 송치용 의원 김지나 의원.mp3 56.8MB 10
- 김현아
- midal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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