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92.2% 기후변화 체감 속 건강 피해 호소 72.8% 달해
폭염 온열질환 취약계층 증상 경험률 46.5%로 일반 도민 크게 웃돌아
1차년도 5만1천여 건·12억여 원 지원 성과 속 96.7% 취약계층 집중
이은환 선임연구위원 “기본 지원 유지하며 실질적 수혜 제도 다듬어야”

■ 기후위기 심화 속 공공 안전망 구축 시급… 도민 대다수 공공 책임 공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민의 92.2%가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2.8%가 건강상 피해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공공의 책무로 인식하는 비율은 77.6%에 달했고, 건강 피해 보상을 위한 공공 정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62.7%를 기록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취약계층 온열질환 피해 집중 확인… 1차년도 지급 96.7% 취약계층에 전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온열질환 증상을 겪은 도민은 31.1%였으며, 이들 중 14.8%가 실제 병원 진료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증상 경험률은 46.5%, 진료 경험률은 31.9%에 달해 비취약계층(증상 29.3%, 진료 11.8%)을 큰 격차로 웃돌며 위험 노출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 속에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 1차년도 사업은 총 5만1766건, 약 12억778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96.7%에 달하는 5만43건이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되며 실질적인 기초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 단순 소득 기준 탈피한 다각적 위험 평가 도입 및 보장 내실화 제안

보고서는 기존 기본보장 체계를 유지하되 보장 구조의 고도화와 핵심 건강피해 보장 범위 확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원,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선정 시 단순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험 노출 정도와 건강상 취약성, 위기 대응 여력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도민을 아우르는 기본 지원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 두텁게 감싸 안고, 체감 가능한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설계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연구원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