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대출 의원실 자료…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9월 말 기준 연체율 44.3% 기록

연령별 20대 이하 연체율 50.7%로 최다… 30대(45.5%), 40대(43.4%) 등 저연령층 타격 심화

정부, 내년 소득 요건 완화한 ‘K-민생지킴대출’ 개편 추진… 일각에선 지원 여력 우려도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은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사예대 연체율 44% 돌파… 20대 이하 차주 두 명 중 한 명은 빚 못 갚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의 전체 연체율은 44.3%에 달했다. 전체 대출 잔액 3,140억 원 중 1,391억 원이 연체 상태다.

불사예대 연체율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2025년 37.8%, 지난 6월 42.0%를 거쳐 이번에 44%를 넘어섰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타격을 청년층이 가장 직격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

■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원 요건 완화… 내년 ‘K-민생지킴대출’로 개편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었으나, 지난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요건을 더욱 다듬어 내년부터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 한도로 연 4.5% 금리에 최대 10년 만기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대출받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지원받는다.

다만 소득 제한이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긴급 자금"이라며 "재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에 처한 이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며, 철저한 대면 상담 심사를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경기방송/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