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내년 폐지 확정
신청자 증가 속 단순 현금성 대신 맞춤형 교육 집중
이중언어·기초학습·진로설계 등 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대
지원 대상을 ‘이주배경가족’으로 개편해 복지 범위 넓혀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내년 전면 폐지…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전환

성평등가족부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던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한다. 2024년 5월 도입된 해당 제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제공해왔으나 약 2년 8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단순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언어와 학업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 신청자 증가에도 현금 지원 축소… 실효성 중심 예산 재편

다문화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하고 교육활동비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6만 5,300여 명에 달했음에도 예산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됐다. 성평등부는 교육비 바우처 지급만으로는 학업 적응과 언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 포인트 지급을 종료하는 대신, 기초학력 보강과 한국어 적응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한 현장 중심의 교육 서비스로 예산 투입 방향을 전면 재편했다.

■ 기초학습·이중언어 예산 대폭 증액… ‘이주배경가족’으로 지원 확대

교육활동비 종료로 확보된 재원은 전국 22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기초학습 지원 예산은 90억 8,200만 원으로 22.2% 늘어났으며, 진로설계와 이중언어 교육 예산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사업 체계를 외국 출신 및 중도입국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 개편해, 다양한 정착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빈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