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트남 밸리 특구 조감도/봉화군 제공
봉화군, 3,476억 원 투입해 K-베트남 밸리 특구 지정 추진
군비 1,701억 원 투입 및 경제성에 대한 국민청원 3만 명 돌파
청원인 "외국인 정착보다 청년·주거 지원 등 본래 민생 우선" 주장
인구 소멸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및 체류 인구 유입 시도 평가
■ 봉화군 3,476억 규모 K-베트남 밸리 추진… 국민청원 3만 명 넘어서며 반발 격화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476억 원 규모의 'K-베트남 밸리'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은 이번 사업은 고려 시대 베트남 리 왕조 후손의 정착 역사를 활용해 문화교류 거점과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10월 초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동의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서며 팽팽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군비만 1,701억 원 재정 부담 지적… 청년·복지·주거 등 민생 우선순위 촉구
청원인과 사업 반대 측은 전체 사업비 중 국비 1,051억 원, 도비 277억 원 외에도 봉화군 자체 재정(군비)만 1,701억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특정 국가를 주제로 한 개발과 이민자 정착 지원이 지방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 재정을 베트남 관련 시설 출범에 쏟아붓기보다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주거 및 출산·육아 지원, 의료·교통 인프라 개선 등 도민과 주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무산 사례 언급… 경제성과 실제 관광 수요 검증이 핵심 쟁점
아울러 과거 여론 반발로 무산되었던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사례를 꼽으며 향후 관광 수요 부족과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비가 지방재정의 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체류 및 주택 공급 규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반면, 인구 절벽에 직면한 지자체 입장에서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국제교류 기반을 확보해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 향후 객관적인 경제성 입증과 사회적 합의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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