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하루 앞두고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공약 강조
"한국·중국·일본·프랑스 등 해외서 소비 불허" 거듭 조건 제시
관세 수입 25조 달러 강조하며 1조 달러 재정 소요 우려 일축
야당 선심성 매표 비판 및 하원 패배 가능성에 실현 여부 미지수
■ 중간선거 전날까지 '5천 달러 배당금' 강조… "오직 미국 안에서만 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재차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와 몬태나 유세에서 이 배당금 지급의 유일하고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 내 소비'를 단연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1만 달러를 받게 되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프랑스 같은 낭만적인 해외 휴양지에서 돈을 써서는 안 되며, 오직 미국 경제 내에서 자금이 재순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조 달러 규모 재정 부담 지적에 "관세로 25조 달러 부 창출" 정책 성과 과시
성인 대상 5,000달러 배당금 지급에는 총 1조 달러(약 1,34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미국 내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강력한 관세 정책 등을 통해 25조 달러 규모의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1조 달러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역 거래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 수입으로 국가 재정이 넉넉해졌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 야당의 '매표 행위' 비판 속 상·하원 다수당 위협… 실제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배당금 카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는 전형적인 선심성 매표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지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원마저 불안정한 상태여서, 공화당의 양원 장악을 전제로 한 트럼프의 배당금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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