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구속 만료 직전까지 뭉갠 조희대 사법부 책임 안 사라져…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잡아야”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종합판… 조대법원장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온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속한 최종심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 민주당 “김건희 구속 연장은 사필귀정… 만만찮은 국정농단 부정부패 종합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연장은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 및 사안의 중대성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으며,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 개입 및 매관매직을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비상계엄 내란 등 모든 비리 의혹을 확실히 청산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사법부 책임 안 사라져… 3대 의혹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즉각 지정해야”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의 구속 연장을 ‘상식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속 만료 직전까지 결정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이번 주말 자칫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즉각 지정하고,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엄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 야당 반발 속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압박 수위 고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 논란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다”며 국정조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AI경기방송/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