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억 이상 체납액 60% 차지… 2위 서울의 4.7배 달해
10년 넘은 장기 체납만 155억… 압류 걸고도 못 걷어
시·군별 대응 편차 극심… 압류율 파주 83% vs 광주 4%
복기왕 "은닉재산 발굴 역량 개발부담금에도 투입해야"

■ 전국 고액체납의 60%가 경기도… 타 지자체 합계 압도

경기도 내에서 징수하지 못한 1억 원 이상 고액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977억 원에 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고액체납액은 총 485건에 1,643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건, 976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59.4%에 달했다. 이는 2위인 서울(209억 8,000만 원)의 4.7배에 달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체납 합계액(667억 원)보다도 310억 원 이상 많은 수치다.

■ 10년 넘은 악성 미납만 155억… 압류 조치 후에도 방치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초과 지가상승분 중 개발비용을 제외한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20~25%)을 지자체가 환수하는 법정 공과금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는 10년 넘게 방치된 장기 체납만 53건(체납원금 15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2건은 재산 압류 처분을 내리고도 실제 회수로 연결되지 못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최근 체납 원금 역시 502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부실 관리가 고질화된 모습이다. 각 시·군이 분석한 체납 사유로는 '단순 자금 부족'이 83.1%로 타 시·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체납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군별 행정 조치 극과 극… "도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기초지자체별 징수 집행 의지에도 심각한 편차가 드러났다. 파주시의 압류율은 83.3%, 용인시는 70.4%에 달한 반면, 광주시는 24건 중 단 1건만 압류를 집행해 4.2%에 그쳤다. 평택시 또한 체납 4건 중 3건(76.2%)이 단순 독촉장 발송 수준에 머물렀다. 복기왕 의원은 "악성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큼 뛰어난 경기도의 세무 역량이 왜 개발부담금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시·군에만 징수를 떠넘겨 방치하지 말고, 광역도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징수 종합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광명시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