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 성과 심사 거쳐 우수 규제혁신 과제 6건 최종 선정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속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관철 등 핵심 성과로 주목
농산부산물 재활용·군사보호구역 정비·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기준 합리화 포함
김백식 과장 “현장 불편의 제도적 개선 집중… 체감형 과제 지속 발굴·확산”

■ 반도체 기반부터 도민 이동권까지… 하반기 혁신 성과 6선 결실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성장 동력을 옥죄고 주민 일상에 불편을 야기하던 제도적 장벽을 대거 허물며 의미 있는 행정 결실을 맺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도 개선의 치열함과 현장 파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산업 기반 구축의 활로를 뚫어낸 대형 성과부터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 주민 재산권 행사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생활 밀착형 혁신 과제들을 고루 망라했다.

■ '수도권 배제' 시행령 조항 철회 주도… 6대 민생·산업 과제 손질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둘러싼 규제 빗장을 풀어낸 사례가 꼽혔다. 입법 예고 당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신청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자, 도는 산업 생태계 위축을 막기 위해 시·군 합동 건의문 전달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질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11일 공포된 최종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전격 삭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방안 마련,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정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촉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합리화 등이 우수과제에 올랐으며,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여건을 감안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 완화 건의도 함께 선정됐다.

■ 유공 공무원 포상 지원… 시·군 전파로 체감형 혁신 지속 가속화

제도 개선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실무진에 대한 격려 조치도 함께 단행된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6명 중 3명에게는 인사 가점이 부여되며, 다른 3명에게는 향후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확정된 우수사례들을 각 시·군 및 유관 부서에 널리 공유해 유사한 현장 규제를 정비하는 표준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맞닥뜨린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개편으로 완결 짓는 것이 진정한 혁신의 본질이라고 짚으며, "도민과 기업이 피부로 와닿는 긍정적인 체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부단히 발굴하고 현장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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