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NOW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평가서 전문가 평점 50점대 그쳐…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하고 공급 늘려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었던 '10·15 대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전문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50.4점이라는 저조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금융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과도한 대출 옥죄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가 시장 왜곡 및 집값·전월세 불안을 가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90%가량은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획일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의 실질적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도심 주택 공급을 서둘러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 발표…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북한 미사일총국이 10월 14일 동해상에서 2종류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는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군수·미사일 핵심 실세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지휘·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수중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대남 및 대미 타격 수단의 다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감시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가 원/달러 환율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칠 단기 변동성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세계 식량의 날 맞아 뉴욕 타임스스퀘어 및 런던 피카딜리 전광판서 글로벌 기아 해결 캠페인 전개]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하루 앞둔 15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대형 옥외전광판을 통해 국제 기아 해결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 영상을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거점의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단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한 인식 제고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글로벌 트렌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AI 개발사엔 GPU 칩 공급 전격 중단할 것" 표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영국 런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비윤리적이거나 통제를 벗어난 위험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고객사에 대해 핵심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에 퍼진 AI 거품론과 과도한 공포에 대해서는 '성장통'에 불과하며 시스템 내 소프트웨어와 AI 감시 기술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안전장치 개발을 위해 영국 옥스퍼드대 등 유수 대학에 슈퍼컴퓨터 연산 권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빅테크의 과도한 설비투자(CAPEX)와 차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인프라 수요가 수년간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는 황 CEO의 발언이 글로벌 AI 밸류체인 심리에 어떤 지지력을 형성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9월 CPI 예상치 상회 충격에 나스닥 1.88% 급락…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재점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해 시장 예상치(3.6%)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축 장기화 공포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88% 급락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상보다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차입에 의존해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던 AI 인프라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성장주 밸류에이션 조정과 신흥국 자금 유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유가 폭등·예산안 갈등·무역 압박… 유럽연합(EU) 정상들 '삼중고' 복합 위기 속 대응책 모색]

국제 유가 급등과 7개년 장기 예산안(MFF) 협상 난항, 그리고 대외 무역 마찰이라는 복합적 악재 속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규제를 일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회원국 간 환경 정책 기조와 재정 부담 역량 차이로 이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며 재정 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국 및 대중 무역 마찰에 대응할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EU의 예산 배분과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 및 유럽 실물 경기 회복 속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