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경기방송, 지방재정·계약정보 공개자료 분석 착수

- 계약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계약금액·선정 사유·반복 발주 여부 확인 필요

- 소액수의계약도 유형별 법적 기준 달라…단순 금액 비교 주의해야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의계약 제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 발주될 경우, 계약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경기방송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의계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재정365와 공개 계약정보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지자체별 수의계약 비율 공개…업체별 분석은 별도 필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수의계약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공시와 계약정보를 활용하면 수의계약의 비중과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 계약 집중도를 확인하려면 개별 계약정보에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일자, 발주부서 등을 추가로 수집해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업체와 여러 차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나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의 전문성, 계약 목적, 경쟁 가능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허용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양평군 계약공고 확인…소액수의도 금액·방식 다양

실제 공개된 양평군의 2025년 계약공고를 살펴보면 무왕1리 힐링센터 신축 전기공사는 기초금액 9,779만 5천 원, 곡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는 기초금액 9,548만 원으로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구둔~일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초금액 약 10억 1,508만 원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종류와 법적 요건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의 기초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특정 업체 반복 계약·분할 발주 여부가 핵심

향후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 유사 사업의 분할 발주 여부, 업체 선정 사유의 적정성입니다.

특정 업체가 같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배경과 계약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 부서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사업의 독립성과 분할 발주의 합리적인 사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반복 계약이나 분할 발주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 공공계약 투명성, 실제 자료와 행정기관 설명으로 검증해야

공공계약에 사용되는 예산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AI경기방송은 공개 계약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시군별 수의계약 현황을 비교하고, 업체별 계약 집중 여부와 선정 사유 등을 확인하는 취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정보에서 확인된 내용과 관계기관의 공식 설명을 구분해 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AI경기방송 현준호 대표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