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인구 절벽 심각… 여성 징병 논의해야"
병무청장 "현재 검토 안 해… 사회적 파장 커"
"여성 간부 늘려 공감대 형성… 2040년 대비 준비"
천하람 "마른 수건 짜기" 지적에 "진지하게 검토" 수용
■ 여야 의원들 "병역 절벽 목전… 양성 징병제 공론화 시점"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병역 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모두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 징병제'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에는 14만 명, 2043년에는 12만 명 선까지 급감한다"며 "고아·귀화자까지 징집하며 마른 수건을 짤 것이 아니라 양성 징병이라는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여성 징집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가세했다.
■ 병무청 "현재는 미검토… 사회적 파장 커 신중"
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은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도입 검토에는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질의에 즉답을 피했던 배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징집 추진보다는 여성 군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군 내 수용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가는 단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 2040년 인구 절벽 대비 공감대 착수… "진지한 검토" 약속
다만 병무청은 병역 자원 급감이 심화되는 장기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인정했다.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2040년 이후에 대비해 병역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이 제도의 사석화 대신 실질적이고 진지한 검토에 착수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홍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향후 공론화의 여지를 남겼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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