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더 경기패스 집행률 저조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정 점검
조사 마친 51개 도로포장 관리 예산 삭감 지적… “단계적 추진 필요”
하천·침수 예방 사업 관리 주문… “수해 대응 공백 없어야”
도봉~옥정 광역철도 2029년 적기 개통 위한 철저한 집행 촉구

■ 버스 공공관리제·경기패스 등 대중교통 예산 집행 철저 관리 주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및 안전 분야의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짚고 나섰다. 국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을 상대로 도로, 하천, 대중교통 등 주요 민생 인프라 사업의 예산 변동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 의원은 ‘더 경기패스’ 사업의 경우 예산은 늘어난 반면 실제 집행률은 낮게 머물고 있는 점을 꼬집었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사업비 조정 사유와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시내버스는 도민의 기본 이동 수단인 만큼, 재정 사정을 이유로 집행 일정을 늦추다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부 시·군의 마을버스 사업 미참여와 관련해서도 지역별 현실을 반영해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을 함께 요구했다.

■ 조사 끝난 도로 정비 예산 전액 삭감 질타… 하천 방재 공백 방지 당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토목·방재 인프라의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 의원은 관내 51개 도로 노선에 대한 상태 조사와 분석을 마쳤음에도 실제 포장 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비판했다. 조사 비용만 쓰고 실제 도로 환경 개선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행정 낭비라며, 전액 삭감 대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대안을 냈다. 또한 하천 정비 및 침수 방지 사업의 예산 조정 내역을 점검하면서, 토지 보상이나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변수가 있더라도 자연재해 대응 체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봉~옥정 광역철도 2029년 개통 점검… “필수 예산 일률 삭감 지양”

경기북부 핵심 숙원 사업인 철도망 구축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 의원은 도봉~옥정 광역철도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짚으며, 당초 계획된 2029년 개통 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말까지 잔여 예산 집행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 의원은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안전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할 교통·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 살피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