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있는 고시원' AI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국토부, 책상 의무 폐지 및 욕조 허용
"곰팡이·월세 인상 우려" 청년층 냉담
오세훈 "열악한 환경 개선 아닌 눈속임"
국토부 "의무 아닌 선택권 확대일 뿐"
■ 고시원 욕조 허용·책상 의무 폐지… 국토부 "현실 반영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이 수험생 전용 공간에서 1인 가구의 주요 주거지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은 숙박·학습 목적에 맞춰 책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독립 주거화를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 "좁은 방에 곰팡이·월세만 오를 것"… 청년층 풍자 밈 확산하며 냉담
그러나 정작 주 이용층인 청년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음과 환기도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 욕조가 추가될 경우 습기와 곰팡이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배관 공사비가 입실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AI로 구현한 고시원 욕조 합성 이미지 등 정책을 풍자하는 밈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1인가구협회 역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외형만 원룸처럼 바꾸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오세훈 "주거 사다리 놓아야" 비판… 국토부 "의무화 아닌 선택사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버스 개조 청년주택 논란과 이번 개정안을 함께 거론하며, 청년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당정을 겨냥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지 규제를 풀어 운영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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