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용인시의원, 농관원 탁상행정 '쓴소리'

  • 입력 : 2020-03-04 20:25
  • 수정 : 2020-03-04 21:42
  • 이진규 용인시의원.mp3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3월 04(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김혜진 아나운서

이진규 용인시의원▷ 유연채 앵커(이하 ‘유’) :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100만을 넘는 인구 중에 농업인 인구도 2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농업인의 90%는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농업인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선다면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들어 서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곳이 아닌 기흥구에 들어서려다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용인 소식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유 : 먼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가요?

▶ 김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유통‧품질‧농정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용인시에는 약 23,944명의 농업인구가 있는데요, 농관원 경기지원은 2003년부터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용인사무소를 통해 용인시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천‧용인 사무소를 분리해서 용인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 유 : 용인시에 농업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그동안 용인에 따로 이런 기관이 없었다면 농업인들도 그렇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역시 불편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 김 : 이천에 위치한 농관원 용인‧이천 사무소는 그동안 용인과 이천 2개 지자체를 관할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 업무량이 많고 특히 용인지역 농업인들에게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용인지사를 따로 설립해야한다는 농민과 지역 정치권의 신설요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 유 :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김 : 최근 문제가 된 부분은 농관원측에서 용인시가 추천한 처인권 후보지 2곳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흥지역에 사무소 설치를 결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농업인구가 집중 돼 있는 처인구가 아닌 기흥구에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겁니다.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 1–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이게 뭐 (제가)의원 되기 전부터 농민들이 원했던 부분이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한농연 용인시 연합회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추진됐었고, (용인시 담당)과나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고, 농관원에서도 자기들 일하기 힘드니까 옮기자 옮기자 해갖고 용인시하고 농관원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그런데 지금 결정이 돼서 인가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농관원)자기네들 편한 식으로 용인시하고 얘기가 없이 갑자기 얻어 버린 거예요...용인시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왜냐면 이제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용인시에 농사짓는 그 지역은 처인구에 다 속해있어요...처인구 땅덩어리에 16.5%가 농지니까 엄청난 거죠...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는...농사짓는 거에만 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고발 이나 이런 게 또 있잖아요...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는지...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좀 아깝더라고요.)

▷ 유 : 그러니까, 농관원 경기지원을 기흥에 만들기로 했다가 반발이 생기자 다시 처인구로 바꾸겠다라고 한거군요? 용인시 전체면적중에 처인구에 위치한 농지가 16%라고 한다면 농업인구도 이곳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 : 그렇습니다. 처인구에는 용인시 농업인의 90%인 1만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기흥구에 용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농민들의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처인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미래통합당 정찬민 후보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직접 주민들에게 듣고 공개적으로 sns에 알리며 농관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용인갑 통합당 정찬민 후봅니다.

컷 2 – 용인갑 통합당 정찬민 후보

(도농복합도시 용인, 그중에서도 농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처인구고요, 90% 정도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당연히 처인구에 있어야 되는데, 기흥구에 유치하기로 하고 이미 건물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농민들 90% 가 몰려 있는 처인구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도심 속에, 그것도 먼 거리에 있는 기흥구에 유치할 수 있겠냐...)

▶ 김 :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급히 농관원과 회의를 잡고 농관원을 압박했습니다. 권진선 농관원 경기지원장을 직접 만나 용인사무소를 처인구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거죠. 다행히 농관원이 바로 수용을 했고요. 이후 시는 농관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7곳의 후보지를 추천한 결과,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에 3월 중 들어서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 유 : 전 현직 용인시장의 ‘콤비 플레이’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농관원이 왜 농민들과 가까운데 있어야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자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 김 : 이 농관원의 용인지사 증설문제는 제 7대에서 제8대로 이어지는 용인시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최대 숙원사업 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이천·용인사무소에서 2개시·군을 관할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때문인데요, 기존 용인시 농업인들은 이천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도 2~3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입니다.

컷 3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농업인구)이쪽에 처인구에 다 치중돼 있어요. 처인구도 이제 동단위 말고, 모현읍 포곡읍 양지 남사 이동 원산 백암 이렇게 7개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거든요...원산지 표시나 이런 걸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예를 들어 민원이 하나 생겨도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역시 출장 오려면 100킬로씩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이천에서 출장을 일로 나와야 되는 상황 이었으니까...여태까지 했던 게 사실은 처인구 에서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농사짓는데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킬로수만도 엄청나니까 그게 이제 이천까지 가려면 하루 다 잡아먹으니까...차가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농부들이 버스 타고 가려봐...못 가는 거예요...버스 타고 갈게 따져 보니까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버스 갈아타고 뭐 하고 하려면...그럼 왕복으로 따져 봐요...)

이진규 의원 경기방송 인터뷰-01

▷ 유 :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매년 일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업무를 보러 가야했으니, 얼마나 힘이드셨을까...싶습니다. 그런데 농민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관원에 등록하고 신고해야하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 김 : 네 농사를 짓고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하려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하고요,또 이밖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나,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관리 등의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유통·품질·농정 관련 업무를 이곳 농관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할 일도 많습니다. 이진규 의원입니다.

컷 4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일 필요한 건 농업 경영체...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농업 경영체 라는 걸 묶으면서 되게 불편 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이거 갑자기 농업경영체 등록해라 뭐해라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체크 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떤 보조 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거나 하기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예를 들어서 양도세 감면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땅을 팔았을 때...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영체 등록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골 가면 어르신들 등록할 줄 몰라요...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많죠...이제 지금은 그나마 경영체등록이나 이런 거는 팩스로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증마크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아마 농관원에서 출장소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왜 그러냐면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걸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그거 나가서 조치하고 할떄는 이쪽 사람들 나가는데 그거는 아마 농관원에서 더 편하게 될 거예요...)

▷ 유 : 그렇군요, 농민들도 좀 더 편해지고 또 농관원에서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 : 맞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통합당 정찬민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5– 용인갑 통합당 정찬민 후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도농복합도시 용인시에, 특히 처인구의 최대 민원 이었죠...그래서 이 지역의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축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우리 처인구로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상황...특히 제가 재임 시절에도 이 농관원이 이천에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고, 이번에 그런 요구가 관철된 사례입니다.)

▷ 유 :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언제부터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 김 : 최근 농관원은 처인구 삼가동에 3월 중 개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용인경전철 삼가역 바로 앞인 처인구 중부대로 1108 라파엘메디빌 2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진통을 겪은 만큼 기대도 큰데요, 이진규의원은 농업인들이 이곳에 농관원이 생긴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컷 6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그런 부분에서 잘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홍보가 필요해요... 여태까지 이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용인시나 아니면 여기 뭐 영업소 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부분들은 소비자고발 이나 이런 거는 찾아다니는 거라 상관이 없지만, 우리 농민들은 찾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라고 많이 홍보를 해야죠, 관공서 통해서...)

▷ 유 : 농업인들의 숙원이던 농관원 용인사무소 신설, 앞으로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유통업 종사자들 역시 보다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용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이진규 의원 경기방송 인터뷰-02

첨부
태그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