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청년? 2030 위한 정치 나올지

  • 입력 : 2020-03-02 18:35
  • 수정 : 2020-03-03 19:00
  • 20200302 (월) 3부.mp3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3월 02(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4·15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와 '청년정치'를 강조했던 거대 양당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따낸 청년은 말하기도 민망한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21대 국회 미래정치 무대가 되기는 커녕 더 늙은 국회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총선에서 청년정치, 청년공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 입니다.

▷ 유 : 지금까지 저희 경기방송에 많이 출연해주셨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 장 :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유 :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 얘기가 나오면서, 청년 정치가 화두였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 정치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인지요?

▶ 장 : 가장 좋은 국회, 국민 닮은 국회…현재 국회 모습, 국민과 동 떨어져 있다고 생각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가치관이 들어간 국회 만들어야 되는데…지금 국회 지나치게 경도 20대 국회,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과정에 국민들의 생각과 동 떨어진 국회의 모습 이제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 가능성 보여줄 수 있는 국회 됐으면 바라는 국민들

▷ 유 :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을 해소해줄 젊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청년정치를 외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죠.

▶ 장 : 현재 미래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 청년에 대한 지원책들 구상하고 발표 더불어민주당, 20대 무상 정권 30대 반값 정권 등 지원책들 만들어 젊은 정치인들 많이 나오면 좋겠는 시대적 요구…정당이 다 담아내지 못하다고 보여져 공천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들 평가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

▷ 유 : 저희들도 공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의 그 현황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우선 공천신청 자체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 2030세대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신청 한 것이 전체 1.3% 그리고 원래 통합당의 전신 한국당이 그래도 조금 나은 5% 정도 그리고 50대가 무려 90% 가까운 87%에 공천 응모 상황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공모에 잘 응하지 않았을까요?

▶ 장 : 높은 기득권의 벽 존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공천신청 지역구 후보자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30대 9명 20대 없어…자유한국당, 30대 20명, 20대 2명 신청자가 일단 두 당, 다른 진보정당까지 포함해도 낮은 건 현실 선거제도 포함되기 위한 정치적인 정보·돈·명성·경력 과정이 젊은이들…아무래도 기성정치권 경쟁하고 상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 존재 출마 결심해도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운 결심…청년들에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 의석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지역구 출마 결심 하더라도 지역사회 2030세대 비주류 정도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지역 사회의 기득권 장악하고 있는 상황 이번 선거 경우 비주류 말고 주변인화 되어있어…지역의 리더십 관여하지 못해 이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년들에게 지역구 출마 어려운 한계의 벽 존재

▷ 유 : 그 높은 기득권의 벽 지금 보면 50대 출마자가 거의 87%를 차지하고 이 50대 출마자들이 거의 법조인 아니면 관료 출신 이른바 586 새로운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왜 당에서는 이렇게 50대 중심의 관료라든가 법조인들을 선호하는 공천신청을 받을까요?

▶ 장 : 이제 소선거구제…1등만 기억하는 어려운 세상 정말 화려한 고스펙 가지고 있는 분들 찾다 보니 결국 고시합격 출신, 관료 출신 위주로 더 찾게 되는 경향 국회는 비례성 중요…주민들이 투표로 하지만 국민의 대표, 다수가 대표 선택한 대표 우리 사회의 약자, 대단히 중요한 가치, 의미 담고 있는 분들, 원칙에 의해서 많이 진출 필요 여성, 청년노동, 장애인 할 것 없이 다양한 가치와 시야들이 넓어지는 국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법조인, 관료 위주로 더 경도되는 경향

▷ 유 : 네, 그렇게 비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청년만큼 비례성에 강한 그런 집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양대 정당 새로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비례대표 속에 들어갈 공간은 더욱더 적어진 게 아닌가 위성 비례 정당이 아니라면 적어도 비례대표로 청년들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장 : 정당마다 차이 있어 지역구에서 다수의 투표 할 수 있는 정당들, 비례의석 조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다른 진보정당, 좀 더 의석 확보 가능성 있어 소수의 목소리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하였지만…미래 통합당, 의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제도 악용하는 사람들 나타나 청년들, 비례제도로 많이 가야 된다는 말씀 많아…세대내 경쟁 아니라 세대 간의 경쟁 되어야 청년정치, 지역구 도전해서 더 많은 2030 세대 혹은 청년들이 지역구 배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문화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

▷ 유 : 근데 지금 통합당 또는 그 전신에 한국당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비례대표로 진출할 공간이 좁아졌다는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창당은 아니지만 외곽의 비례정당과 연대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 장 : 아직까진 입장 정리되지 않아…가장 중요한 건 2016년 촛불 정신·4+1 선거법 합의 정신 지켜져야 민주당, 단독으로 창당 한다든지 위성정당을 미래통합당처럼 선거 치를 가능성 낫다 청년당원들, 청년의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4+1 합의 정신 존중하는 특별 정당 등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 분들 있어 저희는 선관위 심판에게 지속적으로 반칙이라고 지적…하지만 심판이 허용하는 상황 승패 이후 심판 탓을 할 수 없어 스트라이크존 좁게 해석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도 넓게 해석하는 심판이 경기 운영한다면…심판의 룰에 맞춰 경기 뛰어야 촛불정신, 4+1 합의 정신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

▷ 유 : 혹시 민주당이 맨 처음 한국당 쪽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청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건 아직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 장 : 사실 의미 있게 지도부와 상의하고 논의된 경우 없어 이번 선거, 미래한국당 자칫 유리하게 펼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진 상황에 대책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있어 백가쟁명(百家爭鳴)한 아이디어들 분출…과정에서 청년민주당 이야기도 나와

▷ 유 : 네, 그러면 청년정책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진출 높은 벽을 뚫고 나가야 될지 이것이 고민일 텐데요. 청년 위원장으로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장 : 여성 정치 발전 과정 보면 청년정책 미래 있다고 보여져 여성 정치·청년 정치에 대한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 할당제도, 가산점제도 가산점, 본인의 투표력 비례해서 주어져서 상당히 한계 있어…할당제도, 각 정당이 규정 저희 민주당, 청년 후보 10% 공천해야 하는 의무규정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치 패스트트랙 있어야 된다고 판단 여성 또한 비례대표제 교호순번제·여성보험추천 보조금 여성후보 30% 할당 목표치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들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각 당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법률·선관위 차원에서 인재육성체계 시스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 유 : 네, 인재 육성책을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영입 되는 건지? 청년 정치가는 육성 되는 건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내 여당에서 청년정치 인재영입 두 번째였나요? 이분이 미투 논란으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청년 제도 이것이 정말 선거가 올 때마다 깜짝쇼를 진행되는 이벤트 성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 : 인재 영입, 인재육성 모두 조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 인재 영입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 계층 부분 있을 것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입 대상…기존 세력으로 선거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가치, 상징성 선정 후 위안 확장 기존 인재 영입 셋팅, 완벽하게 갖춰도 영입 과정에 짧은 시간, 촉박한 상황에서 비밀리 이루어지다 보니…검증 안 될 수 있지만 사생활 부분까지 검증하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계 있을 수 있어

▷ 유 : 스웨덴, 유럽에서 20대 정치인 혹은 30대 여성 총리가 나오는 환경 이것은 결국 어려서부터 정치 훈련을 받은 육성의 결과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영입이 있고 또 자신이 계속해서 각 당에서 자기 실력과 경험을 쌓아서 결국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아닌가싶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 : 감히 인재육성 1호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대학생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 초대 대학생위원장 등 최초 30대 청년위원장 당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한계, 어려움 있어…당에서 대학생, 청소년부터 정치 경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 필요하다고 생각 정당 내에서도 일정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당원들이 예산, 의사결정권한들 쥐어져야 결국 청년 정책, 예산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가야 현실정치와 현재 현존하는 정당들의 과제 청년정책·예산 밀리지 않고 제대로 다른 정책과 동등하게 경쟁에서 채택될 수 있는 상황들 현실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청년정책 희망, 미래 있어

▷ 유 : 끝으로 참 어려운 요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활약해서 어떻게 국회입성 할 것인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 저도 이번 총선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 출마…지역구 도전이라는 건 결국 30대 대표주자로서 총대 맨 것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금까지 청년들이 겪지 못했던 경험 많이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요구와 바램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그런 정당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들 닮은 국회…지금 평균연령 각 당 신청자만 봐도 지금 60세 넘어가 공천 확정자까지 고려했을 때 더욱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다 젊은 국회,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국민에게 일꾼이 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 유 : 네,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경쟁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과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첨부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