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공판...외신들도 관심

  • 입력 : 2020-02-07 07:12
  • 수정 : 2020-02-07 07:42
윤 씨 "30년 과거 청산 위해 법정 섰다"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한 이전 재판부 대신 사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 모 씨[앵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8차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어제(6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첫 재심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에게 이전 재판부를 대신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외신도 취재에 나서는 등 해당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서승택입니다.

[앵커]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심공판 준비기일인 어제도 참석을 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는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증거와 증인들을 추리는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윤 씨는 참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직접 법정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진실 규명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윤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30년의 과거 청산을 위해 법정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윤 모 씨입니다. (인터뷰) "잘 돼야 하고, 과거가 30년 과거 아닙니까? 청산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것이고, 법정에 제가 왜 섰겠습니까? 제 명예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선 것이고..."

[앵커]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윤 씨가 범인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지난달 14일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한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고,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등 상당수의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증거와 진술에 대한 신빙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를 염두에 두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어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윤 씨에게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범인이 아니란 것은 어느정도 밝혀진 셈이죠.

[앵커]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만 봤을 때도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진범이냐는 논란 이외에도 경찰의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논란도 있었고 국과수의 증거 조작 논란도 있었는데요.

법원은 많은 논란 중에서 윤 씨의 유무죄 판단만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측이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유무죄 판단 이외에 국과수의 증거 조작, 검경 수사관들의 강압 및 부실 수사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당시 수사관들이나 국과수 관계자, 이춘재 등 가능한 모든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8차 사건을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신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어제 윤 씨가 진술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나올 때 미국 뉴스전문 채널 CNN은 윤 씨의 모습을 상세하게 촬영했습니다.

인터뷰는 물론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CNN 측에 외신이 바라보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해봤지만 이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실마리가 점점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억울한 피해자들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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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