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익 목적 고려해 배드파더스 무죄 선고
국회 회기 4개월 남은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법안 통과될지 관심
[앵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한 상황인데요.
판결 이후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한 신상공개과 명예훼손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드파더스'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수원지법은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뒤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A 씨는 21년동안 전 아내에게 단 270만 원만 전달했고, 양육비 미지급 총액은 현재 1억 7천만 원에 달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을 하거나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우리나라도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입니다. (인터뷰)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제한하게 해달라, 신상공개하게 해달라, 여권 제한하게 해달라, 아동학대 처벌하게 해달라 네 가지가 주요 사안이에요. 집단 고소를 7차까지 했어요. 8차를 3월 10일에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관련 법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국회 회기 종료가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여성단체와 양육비해결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한 상황.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처벌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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