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의 개인파산 2015년 691건 -> 2018년 811건 (17.3%)
∎ 학자금 대출, 주거와 관련한 대출, 소득에 맞지 않는 주거비용,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등
∎ 대출 무서운줄 알자, 소득 이내에서 지출 , 주거비용↓, 공적 제도 최대한 활용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손우철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위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파산 위기에 놓인 사회 초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독 20대 신청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손우철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위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우철 전문위원(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파산 위기에 놓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 신청을 한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 손 : 전체 파산신청 건수 2015년 53,801건 -> 2018년 43,291건 (-19.5%)
20대의 경우 691건 -> 811건 (17.3%)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지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증가

개인회생 신청 추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기준 가장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한 연령대는 30대 3만 1,348건, 20대도 1만 1,120건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보다 많이 신청 20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2013년 9,343건 대비 19%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

▷ 유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 손 : 1)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대출 : 학자금 대출, 주거와 관련한 대출
2) 소득 대비 과한 지출을 위해 대출 받는 경우 -> 금융사의 마케팅으로 본인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고금리 대출
3)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는 주거비용,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등

▷ 유 : 취직을 했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자금 대출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 손 :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빚에 큰 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0, 30대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0대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2010년 2조 8,000억원으로 최고치였지만, 지난해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8,041억원으로 7년새 1조원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등 공공부문 장학금이 늘어나 신규 학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3년 차 이하 직장인의 44%가 빚을 지고 있는데, 2017년 2,959만원에서 2018년 3,391만원으로 1년 새 14.6% 증가, 이것을 학자금 대출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유 : 이렇게 학자금 대출 만으로 파산을 하기 보다는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금융권을 이용하고 빚에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만으로는 대출금 갚기가 쉽지가 않죠?

▶ 손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2015년 ‘1985~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빈곤화’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 교수팀은 ‘ULI(University student Living Index)’ 지수를 사용했는데, 이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학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대학생의 경제 자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85년 0.72던 ULI 지수는 2015년 0.21로 3배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현재도 대학생 빈곤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는 “연구 발표를 마친 직후인 2015~2016년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 변곡점이었는데 이때부터 국내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실제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수축국면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 : 요즘은 이 틈을 파고든 소액 결제 깡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지면서,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액 결제 깡이 뭔가요?

▶ 손 : 신용카드깡에 대해 들어보셨을 건데 신용카드로 어떤 물건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 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그것을 되팔아 현금을 취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업체에 10만원짜리를 팔면 8만원을 입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챙기는 식이 되는데요. 휴대폰 소액결제는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단기 신용부채인데 이것을 사채처럼 쓰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액결제를 통해 높아진 휴대폰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연체가 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리려해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에서 단기 고금리 대출인 리볼빙 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마치 ‘신용관리’가 되는 형태로 마케팅 하는 것도 금융상식이 부족한 20대의 부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 유 : 무엇보다, 요즘 취직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빚 갚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 손 : 한국의 경우 명복부가가치기준으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7년 30.4% 그런데 고용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16.81%를 차지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008년 이후로 거의 비중 변화가 없는 문제

좋은 회사는 정해져있는데, 여기서 신규 취업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 병목 현상, 61년생이 내년에 60세,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맞물려 3년 정도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듯

(but 연평균 노동시간 2018년 기준 독일 1,363시간, 영국 1,538시간, 일본 1,680시간, 미국, 1,786시간, 한국 2,005시간)

▷ 유 : 일각에서는 20대의 파산 증가가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손 : 20대 개인파산 접수건수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숫자가 적기 때문 2018년 기준 811명, 전체 신청 건수의 2% 수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젊은 세대의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case
청년의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을 좀체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도 최근 청년 파산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판결을 내리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9년 대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파산 신청자는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됐지만 부채는 4000만 원이 넘었다. 1심과 2심은 이 남성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령과 관계없이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파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5년새 20대의 개인파산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3년 차 이하 직장인의 44%가 빚을 지고 있고, 최근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2017년 2,959만원, 2018년 3,391만원 1년 새 14.6% 증가)을 고려할 때 20대의 부채 증가는 눈여겨봐야 할 것

▷ 유 :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요, 받아드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드려지는 요건이 있을텐데요? 어떤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지? 파산신청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 손 : 1) 개인회생 - 총 채무액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or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

2) 개인파산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 -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하게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해줌으로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유 : 청년이 절차 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손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변제를 해야하고,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유 :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진다면, 구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손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 1)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 세금,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면제되지 않음

▷ 유 : 젊은 나이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이익도 많을텐데요. 괜찮은 겁니까?

▶ 손 : 파산자가 되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본인에게 한정

1)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2) 경제활동의 제한 -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

=>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

▷ 유 : 파산면책 받은 청년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금융활동? 은 무엇이있는지 궁금해요

▶ 손 :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나고 확정이 되면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 3~5년의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통보를 신용정보원으로 하여 기록 삭제 따라서 이 기간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려움

2) 파산면책의 경우 5년 동안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 신용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은 삭제 하지만 그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과거에 이용했던 채권자들은 과거의 연체기록 보유 따라서 해당 채권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들이 사실상 불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으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24회차 납입,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소멸시효가 안성된 경우, 채무조정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상품 다시 이용 가능

▷ 유 : 파산하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먹고 살기 빠듯한 청년들에게 경제 활동의 팁을 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 손 : 1) 대출 무서운줄 알자, 자신의 소득 이내에서 생활
2)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 공적 제도를 최대한 활용

▷ 유 : 지금까지 손우철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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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 midal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