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춘잉 중국 외교부,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 허용하지 않으며, 일부 비정부기구(NGO) 제재
▪ 日관방장관, 북한 올해 20발 넘는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를 대한 심각한 도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02일(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조윤주 외신캐스터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시사공감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한 주간 우리나라 밖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는? 조윤주 외신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 조윤주 외신캐스터(이하‘조’) : 안녕하세요.

▷ 유 : 홍콩 시위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죠. 중국이 미군 군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 조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당분간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으며, 홍콩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일부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을 때도 강력히 반발했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 대변인은 또 일부 NGO가 홍콩 시위대의 폭력과 분열 활동을 부추겼기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미국국가민주기금회, 미국국제사무민주협회, 미국국제공화연구소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NGO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홍콩 시위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속에 지난 8월에도 미국 군함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 유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홍콩 시위가 좀 잠잠해졌는데요. 오늘 다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면서요?

▶ 조 : 홍콩에서는 지난달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했다.

어제 홍콩 도심 시위에서 수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의 수용을 다시 촉구했다.

홍콩 구의원 선거 이후 진행된 평화시위와는 달리 주말 시위에서는 화염병, 최루탄, 고무탄이 다시 등장했다. 경찰과 시위대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시위대는 몽콕 등 도심 지하철역 입구와 도로 위에 불을 질렀다.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라 홍콩 시위는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 유 : 북한이 ICBM 발사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지지대를 증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 조 :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에 증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여름부터 전국 수십 곳에서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수십m에 달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만들어 왔다고 보도했다. ICBM 이동식 발사대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콘크리트 토대는 지반이 약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대가 부서지거나 미사일의 궤도가 틀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생한 진동으로 지면에 큰 구멍이 나거나 이동식 발사대가 파손된 모습이 위성사진이나 북측 발표 사진에서 포착됐다.

▷ 유 :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었죠?

▶ 조 : 아사히 신문은 “북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등을 총 13차례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사거리 1만2000㎞로 추정되는 신형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ICBM은 사거리로 보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어 미국이 극도로 경계해온 미사일이다. 아사히는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11월 초부터 북한의 새로운 군사도발을 경계하며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주시키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 유 : 이런 가운데, 최근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면서요? 동창리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는 장소죠?

▶ 조 :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국립연구원(CNES)와 에어버스의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측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발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군 당국도 북한이 폐쇄한다고 했던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강조하는 연말 시한까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새로운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유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북한이 올해 수 십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 조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올해 들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국제사회를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착각했다고 비난하면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가 장관은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시험에 대해 "정부는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 : 일본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 조 :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해상 항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호르무즈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 사항을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위함이 내년 1월 하순쯤 현지에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일본은 연합체 직접 참여가 아닌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는 방식의 파병을 택했는데, 이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방지 차원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 작전활동 및 영역 확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주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호르무즈 호위연합'이라는 군사 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이 호위연합을 앞세운 '센티넬(파수꾼) 작전'을 내년 1월 하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유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수로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2031년까지 모두 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 조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1~6호기의 수조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와 미사용핵연료를 2031년까지 모두 반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폐로 공정표가 담긴 '중장기 로드맵'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도쿄전력은 2011년 12월에 정부가 만든 폐로 공정표에 따라 폐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음으로 2031년까지 수조에 담긴 핵연료를 모두 반출한다는 계획이 명기됐다. 원전 사고 당시 정기검사 중이었던 4호기에선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아 2014년에 이미 연료봉 반출이 완료됐다. 노심용융이 발생한 3호기에서도 올해 4월부터 반출이 시작됐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작업이 자주 중단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방사선 등의 영향으로 작업 중단 및 지연이 잇따르고 있어 개정안대로 계획이 실현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일본 외신들은 평가했다.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농도가 높다. 최소 10만년은 생태계에서 완전 격리해 보관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재활용)해 원전 연료로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재처리를 하더라도 방사능이 높은 핵폐기물은 계속 존재해 처분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

▷ 유 : 미중 무역 전쟁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부회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데요, 화웨이 회장이 가택 연금 상태인 자신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중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됐다고 주장했다고요?

▶ 조 :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자신의 딸이자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협상카드(bargaining chip)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했다.

런 회장은 딸인 멍 부회장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 회장은 “역경과 고난의 경험은 딸이 성장하는 데 좋다”며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환경 속에서 딸은 두 거대 권력의 충돌 사이에 낀 작은 개미와 같다”고 말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현재 밴쿠버 자택 구금된 그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를 위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 검찰은 멍 부회장과 화웨이를 금융 사기, 기술 절취,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태다. 멍 부회장과 화웨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 : 네, 감사합니다.

▷ 유 :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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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 midal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