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자신들이 가진 수단으로 엄청난 압박하다가 결국 판 깨지 않고 타협
∎ 방위비 10억달러 이상 증액 시 미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안보적·경제적 조치 받아야
∎ 文대통령 ‘일본도 좀 압박 해달라’..에스퍼 ‘일본에 이야기를 하겠다’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오늘 서울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시작됐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석했죠.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죠. 미국 측엔 거센 요구가 엿보입니다. 의견접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 : 예, 안녕하십니까

▷ 유 :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 신 : 전반적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이라고 하는데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번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한미국방 장관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고 이렇게 평가 합니다.

▷ 유 : 이번회의 주제보다는 쟁점 사안이 더 부각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우선 최대 50억 달러까지 내라 이렇게 거론됐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한 액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 신 : 구체적으로 국방장관이 얼마를 내라는 협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야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서 동맹국들이 부자인데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식의 논리를 전개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부자 나라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결국 공평하고 또 양국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강하게 했을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우리가 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만 결국 협상의 타결은 자신들이 수용 가능한 또 판이 깨지는 거 보다는 결국 타협을 하는 스타일로 나가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협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 같지만 지금 또 스몰딜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목 하나 하나를 잘 따져서 협상을 하고 현실 가능한 협상안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 뭐 큰 문제 결국 한미간의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인데 마찰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 해봅니다.

▷ 유 : 정경두 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이 수준 일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 신 : 지금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20억 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증액을 했을 때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협상을 끝나면 다음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국가들 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시범 케이스가 되었어요. 좀 운이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작년에 4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조금 위기를 넘겼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으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받아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2배 이상 간다는 것은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반한다고 보고 따라서 20억 달러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0억 달러 이상의 증액이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안보적 경제적 조치를 받아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일축을 계정해서 우리가 800Km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아예 거리제한을 풀면 우리가 탄두를 또 큰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 협정도를 계정해서 지금 한 20% 농축을 하도록 제안 받는 것을 30%, 40%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증강해서 몇 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 : 근데 미국 에스퍼 장관의 말 속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많은 거 같아도 90% 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신 : 사실은 사실인데 약간 과장한 것 같아요. 저희 연구기관이 그간 이렇게 분석해본 거면 한 70%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조는 소파(SOFA)체제 하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하는 건데 그 분담도 가능하면 한국 경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속들의 급여라든가 또한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한국 회사들의 장비 정비 비용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항목을 제안해 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 부분을 에스퍼 장관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인데 90% 까지 되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하겠지만 에스퍼 장관의 그 점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 유 : 사실은 안부 협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미국의 입장들이 계속 여러 인사들을 통해서 더 노골적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런 언급, 그래서 실제로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이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혹시 언급이 됬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신 :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됐다고 보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사실 일본에서 한건데 주일미군까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크밀리 합참의장이 주둔한 이유를 묻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설명 해야되고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뒷붙쳤어요. 자극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언론에 인용이 돼서 마치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진거죠. 아무튼 미국도 지금 한반도에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축소를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한미관계를 벼랑끝 전술을 써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챙길 것은 또 챙기고 또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히 하는 지혜를 발휘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 유 :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별도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정경두 장관 얘기했고 어쩌면 더 핵심 사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23일 시안으로 지금 종료가 되고 있는데 역시 예상대로 접점 찾기가 힘들었던거죠?

▶ 신 : 예,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거죠. 정경두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한국 안부를 튼튼히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본이 전제가 있었죠. 백색국가 지정 제외 부분을 갖다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반면에 미국의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그 해택은 북한과 중국만이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거죠. 결국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고려할 때 그 안은 인도 태평양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 지역마다 소 다자 협력을 추진해요. 동북아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소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거고 동남아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저쪽 인도양에서는 미국, 일본, 인도 이러한 소 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해서 군사정보를 교환하려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간의 지소미아가 되어있고 미일간의 지소미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는 정보가 유통되는데 한.일간의 지소미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국이 공유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미측이 계속해서 지소미아를 요구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종의 압박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유 : 부탁이냐 압박이냐 그런데 지금 거의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우리쪽만 압박하는 그 이유, 지금 설명한 어떤 이상의 전략적인 가치가 지소미아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은?

▶ 신 : 미국으로서는 북한 그리고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것과 반대되는 행보를 하니까 좀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한미일 안부 협력에 관한 문젠데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깬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것은 한미관계 문젠데 일본을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 문제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는 일본을 미국이 많이 압박을 했었거든요. 백색 국가 문제로 그리고 방금 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도 좀 압박 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을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한국은 일본을 백색국가 지정 제외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보는데 또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강제징용문제 때문에 한국의 교섭을 거부 하니까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한 거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되고 당장에는 지소미아 종료를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 하는 거로 보이는데 결국 일본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패키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다 풀면 최상인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자, 대통령을 만난 뒤에야 이제야 일본을 좀 선택해 보겠다 하는데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 판단은 과연 맞았는가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문제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했는데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바로 여기에 한미동맹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요?

▶ 신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약간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현종 2차장이 발표 할 때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부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미국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최근 들어선 압박이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미 간 힘을 합쳐서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철회를 압박할 수 있었는데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압박에 방향이 한국적으로 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일본의 행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방국에 대해서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조치 한 것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풀려 했던 거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소미아 부분을 오히려 선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종료를 철회하겠다. 다만 미국이 이 과정에서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일본이 언제까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요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보장이 있다면 저는 동맹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끌려서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면 우리 외교적 성과가 되는 거고요. 일본이 그것을 거절하면 한미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일본에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계속 바꾸도록 압박을 해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금 더 창의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정경두 장관이 23일에 바로 종료를 시킨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전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대로 일본 측에 태도 변화가 없어서 23일에 그대로 거기서 종료를 해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 될 수 있습니까?

▶ 신 : 한.미간의 불편한 사항이 좀 초래 되겠죠. 지소미아 없는 시설도 있었는데 지소미아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갑자기 위태롭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신뢰가 좀 저하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할 때 미국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때 분위기를 보면 우리 정부도 조건부 종료를 이야기했어요. 일단 연장은 하지만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그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악화된다면 우리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미간 소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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