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빈집도 정비해 되살릴 수 있다! 빈집과 노후주택 재생 정책 필요"-이창균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12-31 07:51
  • 수정 : 2019-0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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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19년 1월 3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창균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집이 오래되면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같은 추운 계절에는 추위를 견디기도 힘들어지죠. 이렇다보니 결국 버려지는 빈집들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낡은 빈집도 잘 정비하고 관리하면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데요. 경기도의 빈집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오래되고 낡아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도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버려진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 오 : 네, 주변에서 우연히 보신 적도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전국 주택의 7퍼센트 이상이 빈집으로 버려져 있고요. 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빈집이 있습니다. 19만 5천 호나 되죠.

▷ 주 : 이렇게 많은 집들이 텅 빈 채 관리도 안 되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오 : 그렇습니다. 집이 더 급속도로 망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높아지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으로부터 빈집은 왜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컷 (이창균 경기도의원)
빈집은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발생되고. 대부분은 주택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악화, 불량한 접근성 등으로 빈집들이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빈집이 발생하면 빈집 주변은 쓰레기 투기 등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미관의 저해, 붕괴 등의 위험성, 범죄유발, 심각한 낙서나 기물훼손 같은 반달리즘 발생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 주 : 집들은 계속해서 점점 낡아갈 거고, 또 인구감소 때문에 빈집도 더욱 늘어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 오 : 네,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제정돼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도 활성화하자는 거죠.

▷ 주 : 특례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군이나 도 같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오 : 일반가구 대상으로는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수원시처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단열 시공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역차원의 종합적 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이창균 의원도 지적하고 있고요. 노후주택 관련사업의 지원 대상도 상당히 한정돼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빈집과 노후주택 재생 정책에 대해 연구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아주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
경기도에서 하는 건 그게 어디에 한정돼있냐면 소득분위 0분위 1분위. 차상위계층이라 얘기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같은 특수계층에 한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요. 제일 크게 하는 게 햇살하우징 사업이라고 중위소득 50% 이하 해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 주 :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네요. 경기도 정책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좀 빨랐습니다. 빈집 문제에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고요.

▶ 오 : 네,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해 빈집을 살리겠다는 건데요. 또 필요한 경우 주택 정비를 위한 비교 견적을 제공해주거나 적합한 수리 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가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며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컷 (이창균 경기도의원)
집수리 보수지원이 외부인 경우 50% 이내 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임대료로 6년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융자지원을 비롯해 정보제공 동영상 강의 등 주민들 스스로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주 : 마을에 빈 집과 낡은 집이 많으면 대체로 좀 썰렁하고 분위기도 침체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되살아난 빈집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활기도 띠게 될 거고, 이런 게 진짜 도시를 재생시키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 오 : 네, 실제로 청년들이 한 마을의 빈집들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사례도 있는데요. 쇠퇴해가던 동네에 정말 큰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시도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죠.

▷ 주 : 서울시 사례도 있지만 외국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골칫거리였다는데요.

▶ 오 : 일본도 인구 감소에 집값 폭락으로 빈집이 많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도록 장려하기도 하고, 집 수요자와 빈집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는데요. 김지엽 교수의 이야기로 계속 들어보시죠.

컷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빈집뱅크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요, 빈집은행. 국가가 빈집을 다 조사해서 아예 은행처럼 다 등록을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빈집뱅크 운영해서 지자체마다 빈집을 매물로 등록해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하죠. 물론 저렴하겠죠, 이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 연결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 주 :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이런 다양한 시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 보거나 지원을 해줘도 좋을 텐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 오 : 네, 관련 정책을 마련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 중에는 빈집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합니다. 김지엽 교수도 앞서서 실태조사가 잘 안 돼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이창균 경기도의원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컷 (이창균 경기도의원)
현행법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빈집조사 매뉴얼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고. 이런 빈집 실태조사 시 빈집발생원인도 함께 조사돼서 발생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주 : 꼼꼼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엔 실제로 빈집이나 노후주택의 재생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사실 집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 오 : 어렵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일본에도 지원센터가 잘 갖춰져 있고, 서울시도 ‘집수리닷컴’이란 온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엽 교수는 수리가 필요한 낡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집수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컷 (아주대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
최소한 경보수 정도, 창 떨어지고 최소한의 단열재 붙이고 배수관, 스스로 최소한 하거나 뭔가 동네에 도와주는 데가 있다면 해 주는 거죠. (일본 사례) 공구도 빌려줘요, 집수리 공구도 빌려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보수 이상은 업체를 써야 하거든요. 업체를 동네에서 연결해주고 견적도 비교해주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상담도 해주고.

▷ 주 : 센터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전보다 간편하게, 돈도 덜 들이면서 집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겠네요.

▶ 오 :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집이 살기 좋아져야 집에 애정도 생기고 마을에도 더 오래 머물게 되겠죠. 이창균 경기도의원도 대규모 개발 못지않게 이런 소규모의 정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컷 (이창균 경기도의원)
대규모, 과거에 해왔던 개발사업은 재정착률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해야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정착해서 함께 경제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철거보다는 관리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 : 함께 살아가는 방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2019년 첫번째 맞는 현장의정포커스였습니다. 이런 얘기 나눠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라게 되네요. 취재한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