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피플 /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합의해 나아가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입력 : 2018-12-17 09:24
  • 수정 : 2018-12-17 10:37
  • 사실상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안 합의문 이면에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두 당의 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문제.
  • 소수 야당들이 의석 몇 개 늘이자는 게 아닌,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자는 것
  • 국회 예산은 자르고 의원수는 늘여애 한다.
  • 민주당은 지금 정계특위에서,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왔다.
  •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제일 큰 문제는 개혁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

■방송일시: 2018년 12월 17일 (월) ■방송시간: 아침 7:10 ~ ■진 행: 주혜경 앵커 ■출 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주; 뉴스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클로즈 업> 선거제 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던 정치권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구요. 단식 농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야3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구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문제를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3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지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정; 네, 안녕하세요.

주; 지난 8월에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도 당대표 당선 직후셨는데. “선거 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도입이 되어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ㄴ다.

정;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 문화 정치판을 바꾸는 거구요, 구체적으로는 사표를 없애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민의 표의 52%는 대표되지 않습니다. 48%만, 1등의 표만 대표가 되는데요, 52%는 다 사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없애자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난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우리 정치는 싸움판 정치였습니다. 상대가 잘못 되어야 나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목잡고 흔들고 하는, 그런 정치가 4년 내내 계속되는, 5년 내내. 이거를 바꿔서 기본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합의하는, 그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로 틀을 바꾸자, 하는 거죠.

주; 이게 그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지금 체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을 때, 힘이 비등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엇비슷해지면 타협으로 갈 수 있을까? 더 많이 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정; 왜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어느 당이든지 간에 제1당의 평균 득표율은 38%였어요. 그런데 이 38% 가지고 의석은 50% 가져갔거든요. 극단적으로는 지난 6월 지방 선거 때,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원들을 보게 되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득표는 50%인데, 의석은 92%~95% 씩 가져갔어요. 극단적인 예이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 지지 받았으면 10%만큼 의석 갖고, 20% 받았으면 20%, 30% 받았으면 30% 의석 갖고, 40% 받았으면 40% 갖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바꾸자는 거죠.

주; 사실 대표님은 수면 아래에 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지난 8월에 많이 이슈화를 시키셨습니다. 5당 대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기하면서,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키셨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방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까요?

정; 세 가지는 해갈 수 있죠. 연동형! 뭐에 연동하느냐 하면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에 연동한다는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금기어로 되어 있던 의원 정수 문제를, 연동형으로 바꾸려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수를 늘여? 하고 여기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서이지요. 근데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이 정치 체제로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10%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일단 사인을 했다는 거구요. 그 다음 1월까지 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은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암초가 있지요. 특히 이대로 시간을 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대 정당,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거든요.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좋다. 우리가 일당 하면 38%씩 얻으면.. 평균이지만, 50% 씩 의석을 가져갔는데, 뭐가 나쁘냐 이런 거죠. 사실상 문안 합의문 이면에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두 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다당제에 대해서 환영을 하기는 합니다. 야3당의 뜻을 지지하더라도, 선거가 딱 닥쳐오면, 마찬가지로 당선될 사람한테 표를 주고.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족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으신데. 의석을 좀 줄일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 연동형 비례를 제대로 하려면 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53명이 지역구이고, 현재는 47명 가지고 따로, 병립형이라고 해서 나누는 건데요. 국민 지지율대로 의석을 하게 되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숫자를 늘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줄이려면 선거가 안 돼요. 결사 반대를 할 테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걸 따라갈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있구요. 이것은 소수 야당들이 의석 몇 개 늘이자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년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도 없지요, 눕고 먹고 자고 할 공간 주거 문제도 심각.. 주거 난민이 많잖아요?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미래와 관련해서, 청년 유권자는 1500만 명이나 돼요, 전체의 36%이거든요, 20대 30대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둘밖에 없어요. 현재는 두 명. 전 세계 평균이 13%이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20,30대 국회의원의 전체의 40%가 넘어요. 젊은 나라인 거죠. 한국도 젊은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청년 세력이 일어서게 되면, 사실 수십 명의 2,30대 젊은이들이 국회에 포진하게 되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죠.

주; 그러면 세비를 조금 줄여서.. 이번에도 세비를 올렸습니다만, 세비를 조금 줄여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세금 주기 아깝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수를 늘이는 대신,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국회 예산이 올해 6300억 원을 썼거든요. 6300억 원을 썼는데. 지난 20년 보다 다른 예산보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국회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 예산은 오히려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은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고, 20%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20% 늘이고. 그러면 국민부담은.. 국회예산이 6300억에서 5000억으로 줄고, 그리고 심부름꾼은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이고.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인데요. 또 제 주장이기 전에 시민사회의 제안이면서 학계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주; 일단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달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만, 이번 달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의논하면서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얘길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 민주당이 문제예요, 사실. 민주당이 정계특위에다 떠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까스로 합의가 된 것은, 청와대 의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하든 이거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 전달됐는데, 악마는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 정계특위에서, 일을 되게 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을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발목잡는 생테를 중단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성사 되도록 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정수 확대 같은 것도, 정수 확대 안 된다. 이럴 일이 아니라, 5당 여야가 합의하면, 쌍수를 들어서 민주당은 환영하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 곧, 오늘 내일 정개특위가 열리면, 민주당의 입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제일 암초라고 생각합니다.

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타 방송, 다른 방송들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우리한테 뭘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정; 소극적 동조를 말하는 게 아니구요. 적극적 주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본인들도 3년 전에 중앙 선관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하라! 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안했을 때, 환호했거든요. 그때 야당 때. 그러면서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당론 화 작업을 했고. 그리고 공약이었고, 대통령 선거 때. 집권 한 뒤에 개혁 중점 과제였고, 그 다음에, 엊그제 예산안 제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고, 등등. 일관되게 주욱. 대통령은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80도 이걸 뒤집었었지요. 언제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론이냐? 이런 식으로 시쳇말로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소극적인 동조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서, 개혁을 어떻게 하든 일어내야.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제일 큰 문제는 개혁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미 기득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판은 바뀌어야 된다는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암초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논의해서, 잘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을 모시면 사실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무산이 된 거 같구요. 또 북한이 미국이 대북재제와 인권문제로 압박 강도를 높이다간,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이 막힐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스텝이 조금 더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 좀 더딥니다. 더디긴 해도 그러나 열차는 궤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열차는 느리지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의 속도를 올려 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이 뒤로 미뤄진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됐으면 내년에 미북 두 번째.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정상회담. 이게 사실은 선순환 구조이긴 합니다. 지금부터가 또, 또 한 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금 필요하죠.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 전략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 부국을 만들겠다, 하는 약속의 구체적인 착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열차는 간다고 봅니다.

주; 늘이지만 가기는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들 멈추지 않을까? 후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큰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끼요?

정; 6월 12일.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것은 다섯 글자인데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 중에, 새로운 관계. 이 다섯 글자입니다. 지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지 않거든요. 새로운 관계와 완전한 비핵화가 교환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한 비핵화도 멈춰있고, 새로운 관계도 지금 멈춰 있는 건데. 이것을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은, 북은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1;1.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에 관한 선의의 조치를 했으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를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세계 유일 초 강대국으로서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봉쇄로 일관해온 그 동안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상응하는 조치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주; 오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예, 고맙습니다.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