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성평등 논의가 확산되면서. 공공기관부터 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에 수원시에서는 각 부서마다 성인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3부 수원시 의정인에서 그 자세한 내용, 김혜진 아나운서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5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송은자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2010년부터 국내서 성인지 예산 집행 중... 정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양성평등을 구현 위한 제도
◈수원시, 올 4월부터 공직자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추진.. 성인지 담당관을 120명 지정해 부서별 배치.
◈여성 공직자들은 민원창구에 배치되는 경우 많아... 승진 위한 업무에선 배제돼와.
◈수원시, 시 캐릭터 ‘수원이’의 보조캐릭터로 ‘다정이’ 만들어... 성차별 요소로 시민단체 질타... 삭제돼.
◈수원시, 기존 성평등 정책의 올바른 실행 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현재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성 평등 정책을 시행중이고, 또 세계 곳곳에서도 많은 성 평등 운동이 전개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에 맞춰 수원시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죠? 수원시가 ‘2018 수원시 성인지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마다 성인지 담당관을 지정했습니다. 이 담당관들을 통해서 조직안의 주요 이슈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수원시 공직자들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을 만나고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네, 요즘 뭐 ‘성인지 교육’...‘성인지 감수성’...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 4월부터 수원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성인지”라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 김 : 여기서 ‘성인지’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 26조에 의해서 지난 2010년 회계연도부터 이 성인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성인지(性認知)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해소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 :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약 10개 국가뿐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수원시에서 ‘성인지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 김 : 네, 제가 이 내용들을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송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송은자 의원
수원시 공직 사회 성평등 문제...수원시에서 지난 4월에 2018년 수원시 성인지 정책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부서별로 성인지 담당관을 120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수원시 공무원사회 내에 이렇게 성평등한 성인지 관점에서 하는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구나..그래서 사실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수원에서는 성평등한 정책들을 타지자체보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생활 밀착형으로 시민의 삶속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느냐...
▶ 김 : 이렇게 송의원의 말처럼 지금 현재 수원시의 모든 부서마다 각각 한명씩, 총 120명의 성인지 담당관들이 배정돼있습니다. 이 담당관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성인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을 통해서 수원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 등을 추진하고요. 주요 정책들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소 : 네 정책도 정책입니다만. 정책을 세우는 분들 중에 여성 분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저절로 바로잡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수원시의회는 최초의 여성의장도 나왔고요. 또 현재 여성의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 김 : 네 이번 11대 수원시의회 39명의 의원 중에 여성의원이 총 15명, 남성의원이 24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하게 된 건데요. 성비도 어느정도 맞춰지고 있고, 또 의회 내에서의 여성의원에 대한 편견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송은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컷. 송은자 의원
이게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들이 늘어나려면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때 훨씬 더 빨리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수원시의회는 이번에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 의장님도 여성이고 이러면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면서 목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초선이긴 한데, 예전에 의정활동하시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여성의원에 대한 편견...그런 얘기들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준비하는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속에서 앞으로 의회 내에서의 성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 소 : 송은자 의원의 말처럼 예전에는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 김 : 네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또 남성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센데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인사나 승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송은자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컷. 송은자 의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민원창구에 거의 젊은 여성 공직자분들이 앉아 계세요. 가끔가다가 남자 분은 대체복무하시는 분이 한명정도 앉아 계신데, 젊은 여성 공직자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몇 년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도 부서를 이동해서 또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을 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업무능력 부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업무능력 부재로 승진이 누락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렵게 공무원으로 입사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 떼 주고...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이런 상황인거죠.
▷ 소 : 이런 상황이 됐었던 이유는 뭐였던가요?
▶ 김 : 네 제가 그 이유도 송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조직사회에 존재하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송은자 의원은 말합니다.
컷. 송은자 의원
그 이유는 그런 거죠, ‘민원인을 상대하는데는 여성이 훨씬 나아…’ 그런 어떤 내재되어있는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그런 편견 속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주어지는 업무가...자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없는 그런 곳에 배정받고 그래서 또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하니 “어머, 넌 능력이 안돼…”응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가 여전히 공직사회나 다른 조직사회에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소 : 네 그렇군요. 올해 초에는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와 ‘다정이’가 성평등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고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먼저 송은자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송은자 의원
2016년도 수원시에서 수원시 캐릭터로 수원청개구리 인 수원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해에 남성을 상징하는 수원이의 보조 캐릭터로 다정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에 왜 이분법 성별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수원시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는 다정이 캐릭터를 다 삭제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출근 하면서 수원시청 로비를 들어오는데 다정이와 수원이 캐릭터가 로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자리까지 배려를 하면서 해 놨는데, 실제로 그 사업 구석구석에서는 실제로 그 성평등한 정책들을 움직이는 동력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성평등하지 않은 정책도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는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수원이 캐릭터를 남성, 다정이를 여성으로, 보조캐릭터라고 하면서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군요?
▶ 김 : 네, 당시 수원시가 홍보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캐릭터로 수원청개구리 '수원이'를 먼저 만들었고, 이후 추가로 보조캐릭터로 수원이의 여자친구인 '다정이'를 만들면서 시민단체들이 “수원시 127만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보조자로 만들었다"며 지적을 했고요, 당시에 수원시에서 이 수원이와 다정이를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홍보 웹툰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웹툰에 수원이가 여자친구 다정이에게 '버스가 끊겼으니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하는 것" 이라며 큰 논란이 됐고요. 결국 수원시는 웹툰을 모두 삭제를 한 상황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한다고 내세우는 수원시에서 성평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 소: 그랬군요...이렇게 성인지,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겠다...하면서도 많은 정책들 속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 불평등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번에 부서마다 성인지 담당관들을 배치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찰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 : 맞습니다. 수원시는 또 기존 성평등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 기획·실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차이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성 평등을 위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원시 의회에서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충분한 대화, 그리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송은자 의원은 말했습니다.
컷. 송은자 의원
수원 여성회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공직사회, 의회에서의 분위기들을 좀 바꿔나가고.. 실제로 이것들이 시민들을 위한,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여성 쪽 전문 인력들을 활용한 토론회나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작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성평등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나중에는 성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의 효과라든가 변화의 모습은 느리게 나타나고 있지만...그것들이 확대되고 시민사회가 결합되고 하면서 수원시 전반에 성평등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제가 조금 노력해서 그래도 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면 정말 행복하겠다…
▷ 소 : 네 앞으로 수원시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성평등 정책들이 잘 다듬어 진다면, 수원시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훈풍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수원시 의정인>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 첨부
- 김현아
- midal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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