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면적은 서울에 3배, 임대수익은 절반...대책마련 시급
[앵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는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도의 공유재산 관리 인력 충원과 임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면적이 서울에 비해 3배정도 넓은 반면, 임대수익은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윤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녹취) “경기도는 83억 때죠, 서울은요 170억 공시지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지. 임대료가...임대수익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등 관련 부서의 인력부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가 발표한 경기도 공유재산은 26조9천억 원. 공시지가로 따지면 70~80조에 달하는 규모지만 이를 관리하는 도 회계과 직원은 단 8명.
김종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과 인천 등은 20명 이상 공유재산 관리직원을 두고 있다”며 인력충원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김종철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녹취) “서울은 1과 5개팀 23명이 있고, 인천광역시는 1담당관 4팀 25명이 있습니다. 인력을 더 뽑아가지고 회계과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사과니 뭐 다 좋은데. 70~80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유명무실한 경기도 소속 위원회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녹취) “경기도에 총 184개의 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기에 목적에 맞는 실적이 있는지 볼 때 실적이 단 한 번이 없는 위원회가 8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줘야 한다.”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난 해 10개 위원회를, 올해는 3개 위원회를 정비했다”며 점진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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