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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M스페셜] "늘어나는 경기북부 사법수요....해법은? "

◾우리나라 전체 1심 소송의 20%, 경기도내 2개 지방법원(수원,의정부)에서 해결
◾고양지원 한 해 처리 1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비슷, 전국 지원에서 처리하는 1심 사건의 3배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승격해야
◾법 개정과 함께 법원 입지도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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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