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안부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
[앵커]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들이 설립 타당성 검증 과정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시 광역시.도와 행안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났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행안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천시는 강화된 설립기준이 시행되기 2달 전 행안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유관기관의 중복우려, 경제타당성 분석 누락 등을 지적하며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지적사항을 추가 보완해 지난 5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의 경제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겁니다.
행안부의 용역기관 선정기준을 보면, 설립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의 출자.출연한 기관은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인천시가 경제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기관을 다시 선정해 분석하고 행안부는 설립기준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입니다. (녹취) "행안부는 당초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시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했다. 경제타당성 분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엉터리 분석에 원천무효 입장을 취해야한다."
한편, 인천시는 경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시기가 행안부의 설립 강화기준 적용 전이었고, 행안부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라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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