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평택항 터미널 ‘썰렁’...승객 없고 매표소도 문닫아∎중국 오가는 여객선사 코로나 사태로 여객은 멈추고 화물도 절반만∎정부 지원책 내놨지만 단기간 대책 불과... 장기화할 경우 ‘줄도산’ 불가피
20대 국회 1만 5천 여 건, 상임위서 낮잠...자동폐기 위기 속 '특례시' 법안도 포함특례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계륵?2월 임시회 시작,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못 잡아
∎ ‘지구단위계획 허구’ 우려가 현실로 ∎ 고림지구 계획된 초·중학교 설립 불투명 ∎ 교육청, 인근에 4~6천 세대 들어서야 학교 설립 가능하다는 입장∎ 주택공급 위해 기반시설 없이 일단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부실한 도시계획 더 이상 안돼
- 가요계, 음원 위주로 재편되며 음원 사재기 나타나 - “음원 차트 1위 했을 경우.. 10억 대 이상의 총수입까지도 가능” - “각자 취향에 맞춰 소비를 한다면 차트에 대한 민감성은 줄어들 것”
∎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명...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법안 1년째 계류중
◾ 4·15 총선 앞두고 분주한 보수정당 셈법은 어떻게?◾ 새로운보수당 보수 정당의 키(Key)? 기대반 우려반◾ 보수 정당 합당 수순? 도로 새누리당 비판도 커져◾ 청년 의원의 고뇌...보수의 가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18세,고3학생들 4.15 총선부터 투표권 행사∎교육계 ‘시대적 흐름’ 환영vs‘교실 정치화’,‘선거법 위반 속출’우려∎4.15총선 앞둔 정치권 만18세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한 경쟁 본격화
∎ 정부, 1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10% 인상 등 광역단체 ‘위주’ 진행∎ 복지 매칭사업으로 기초단체 재정 ‘악화’ 우려...협의회, 복지대타협 발족∎ 기초단체, 2단계 재정분권 ‘기초 중심’ 주장...자주재원 확보 핵심∎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은?
GTX A 열병합발전소 지하 통과, 주민들 "불안하다"KTX 동시착공 요구, GTX C 발목잡나7호선 경기북부 연장, 경제성 논리 속 "역사는 우리 동네에..."
∎ 성 격차 보고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 153개국 가운데 108위 ∎ 경기지역 국회의원, 성평등 등 여성 관련 정책 전무
∎ 2021년부터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사용금지, 마시던 음료 테이크-아웃시 소비자 비용 지불 ∎ 녹색연합,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인 재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방향성 지적∎ 자원순환사회연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회용품에도 지속적 관리.방안 필요
◾수원시립미술관,11월 26일~내년 3월 8일 ‘게리 힐: 찰나의 흔적’ 진행◾ 윤회사상과 같이 순환구조의 작품세계...총 24점 전시◾ 게리 힐 작가 “수원에서 대규모 전시를 하게 돼 영광”
◾대곶면 거물대리에 계획관리지역 절대농지에 20여년전부터 주물공장 11곳 허가된 점 의문◾환경부 특별조사,환경오염 배출 주물공장 폐쇄조치,용역조사결과 주민 질병유발 요인◾폐쇄조치된 주물공장,김포시 상대로 ‘폐쇄취소’ 소송,대법원서 업체 최종 승소로 공장 가동
∎ 문화예술기부사업 ‘만만한 마켓‘,지역 예술가들 지원과 문화예술 소외계층 교육 사업진행∎ 마켓의 수익금 10% 문화예술기부사업에 쓰여∎ 수원문화재단 ‘SSAC’(싹) 이란 이름으로 문화예술기부사업 진행 중
∎ 행정당국의 무분별한 벌목작업으로 수달 흔적 사라져∎ 다시 모습 보인 수달 서식지에 낚시꾼들 몰리지만 행정당국은 침묵∎ 수원시, 수달 종합계획 발표하고 수달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 ‘남북스포츠교류 종합센터’ 25만평 사업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 예정◾ 스포츠 평화교류 위상 구축 차원에서 남북한 스포츠센터 교류팀 훈련캠프 운영 계획◾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육로로 남북간 상호방문, 새로운 이정표 제시
∎ 평택시 1998년 3월 토지등록 완료, 그 이후 당진시도 토지 등록∎ 행정안전부, 면적 962,350.5㎡중 서해고속도로 아래 부분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중분위에서 심의.의결
◾현재 노사 핵심 쟁점- 노조가입범위 (인사보수체계 협상 끝)◾노조- 조합원 가입범위 축소시켜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사측 안돼◾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해결될 때까지 문제 제기◾성남시의료원- 개원 초 고려, 특정 분야는 전문업체에 맡겨야...이후 정규직화 예정
∎ 민주당은 원안 통과 , 한국당은 원천 반대, 바른미래당은 견제 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소권 수사권 갖는 공수처,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 아파트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영화관련, 식품판매업회사가 컨소시엄 선정◾ 사업시행 바로 직전 2015년 5월18일자로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 등록◾ 분양 과정 화성시청이나 화성도시공사 내부심의위원회들의 부조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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