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선거구 확정…이번 획정안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 입력 : 2020-03-09 19:11
  • 수정 : 2020-03-10 12:00
  • 20200309 2020총선.mp3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3월 09(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서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 비해 세종시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고, 대신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정말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이하 ‘이’) : 예 안녕하세요.

▷ 유 : 먼저,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 : 어이없는 획정안
선거가 시작 되었는데…자기 지역구 어딘지 모르고 선거운동하게 된 상황
결국 혼란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어
너무 늦었고 복잡한 결론 내려서…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
인구수 중심으로 정리하다 보니…생활권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문제 제기

▷ 유 : 이제 선거를 39일 남기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본 건 누구일까요?

▶ 이 : 가장 피해 보는 사람들은 유권자
그 다음 피해자는 도전자 정치시민…가장 유리한 사람은 현역의원
늦어질수록 현역의원 유리해서 늦장 결정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25조 1항, 1년 전 선거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법을 안 지킨 대표적인 사례인 20대 국회 모습
결론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긴 꼴

▷ 유 : 아까 선거구 획정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선거구 획정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불응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현역.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급할게 없는 입장
도전자에게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좋은 소재 활용될 수 있어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 유 : 근데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죠? 올해 39일 남겨놓고 했다지만 20대 국회도 40여일 남겨 놓고 있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선거 1년 전에 획정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 이 : 법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
1995년 헌법재판소 문제에서 시작…당시 6:1 정도 되는 서울 수도권 유권자 6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해
농촌 유권자들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보다 6배 정도의 표심 발휘해서 최소 2:1로 부탁
하지만 결정 무시하고 지금도 최소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지금 끝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똑같이 얘기 될 것
이번 선거구 획정 더 논란되는 건 최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촉하고 국회가 재심요구 한 상황…웃지 못하는 여러 문제 발생
앞으로 국회 자정능력 기대는 게 아니라…사회적 압박,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 설정되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좋을 듯

▷ 유 : 네, 좀 전에 입법부가 법을 무시했던 이런 말씀도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낸 안을 오늘 국회가 또 재의 요구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 선거구 획정은 원래 어디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 이 : 우리나라처럼 선거구 획정 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다른 나라 경우, 위에서 이런 것들 결정 못 해
외부 시민사회 언론…대표성 가질 수 있는 따로 독단적인 선거구 획정 단위들 있어…일단 결정하고 국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
아직 우린 모든 국회 다 맡기고 있는 셈

▷ 유 : 근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 것 아닙니까?

▶ 이 : 일단 안을 만들어…여러 가지 국회가 합의하는 조정안을 받아서 안을 만든 것
만든 것도 일단 국회에서 여러 문제 있다고 다시 결정하는 사안
조금 더 과감히 강화된 의원회가 있어야 돼

▷ 유 : 네, 이렇게 선거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말 깜깜이로 있을 거냐 현장에서는 아우성을 쳤는데 그럼 이제 획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 혼란이 끝난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지금 총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혼란스러운 점 또한 혼란스러운 지역 어디라고 봅니까?

▶ 이 :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전제조건 하나 있어
국회의원 수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됐는데 국회의원,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 얻지 못하는 바람에 점수 묶여
무리한 결정…결국 비례성 맞추다 보니 생활권 무시하게 되어
여러 편법적인문제, 원포인트 얘기까지 등장하는 선거법 개정 통해서 얘기가 되어
급하게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차후 다음총선 때 게리맨더링의 큰 문제 발생 하지 않을 것
결국 선거구 기계적 접근 하다 보니…강원도 같은 경우, 같은 시 나눠서 다른 시군에 묶어서 선거구 만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

▷ 유 :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 어느 지역입니까?

▶ 이 : 선거법 25조 2항, 농촌 지역 대표 노력 미흡했다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획정안 반려하고 지금 (속초-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거대 면적의 지역구 탄생
이런 것도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될 것으로 보고 있어

▷ 유 : 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이었다는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변칙적인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당장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후보들의 혼선도 있겠습니다. 우선 유권자에게 어떤 참정권의 저해 요소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식의 분구라면?

▶ 이 : 자신 투표의 효용심 가질 수 있어
결국 내가 어느 후보 투표하는 것이 정책 반영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투표율 저하에 연결될 수 있어
투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차후 결정된 사람의 대표성에 자꾸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 문제점 동시 발생

▷ 유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에 획정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인구기준 그리고 지역 기준이 있겠습니다. 지금 인구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 : 인구기준은 민주주의 기본
지역사회에 대한 도전하는 것 맞다고 보아
무리하게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되다 보니 의원 수 늘어나지 않으면 맞출 방안 없어
늘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제도정치권 특히, 국회와 국회의원들 신뢰 가져야
그렇지 못한 상황이여서 계속적으로 문제 발생된다고 보는 것

▷ 유 : 네, 그래서 지금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 그리고 상한선이 27만3129명인데 2:1 선을 넘지 않게 조정한다. 이런 선거규정, 선거구 획정안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안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농산어촌 표의 등가성 이런 것은 이번 획정에는 잘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 이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절대적으로 따라다니는 명제
이걸 따르면서 지역체 형성성 고려하면 다른 노력들 필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보고 있어…표의 등가성 흔들기엔 문제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적 판단 헌법…지켜준다고 한 결정이 95년도

▷ 유 : 네, 요번에 만들어진 최대 선거구는 어디입니까?

▶ 이 : 최대 선거구 강원도…거대 면적 8개 지역 이상의 면적
특히 춘천을 양쪽 지역에서 부쳐 버린 선거구 존재
전남 지역을 순천 분할해서 광양·구례·곡성 묶어서 선거구 만들어
결국은 농촌지역들이 거대 선거구 탄생

▷ 유 : 네, 이런 거대 선거구를 묶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들이 더 마음을 쓴다 든지 하는 이른바 '소지역주의' 같은 우려는 없습니까?

▶ 이 : 여러 가지 지역주의 우려도 있어
여야 합의가 선거구 최소 조정의 원칙과 구역조정 최소화로 합의
결국은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것
험지 요구안을 받아 최소 신용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 것
이번 총선 때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구성 시작부터 논의하는 것 좋아 보여

▷ 유 : 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구에서 준비하던 후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후폭풍이 날 수 있습니까? 전략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러니까 경선을 완전 이제 배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 이 : 후폭풍으로 순천 선거판 요동치고 있어
이것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안 특별히 보이지 않아
전략공천, 정치신인이 새롭게 제도 정치권 제안…전략공천 취지와 반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논란 증폭될 수 있어 보여

▷ 유 : 네, 세종시 경우는 원래 안대로 분구가 된 거죠?

▶ 이 : 그렇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험지로 나간다고 선언했던 약간의 후보가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곳을 "먼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당내 이야기 많아
경쟁자인 여권 후보들, 이런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어…술렁거리는 정가형태 보이고 있어

▷ 유 : 야권 후보라는 것이 통합당으로 출마하는 김병준 후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이 : 그렇습니다.

▷ 유 : 이왕 실명이 나왔으니까 김병준 후보의 경우 세종시가 분구되므로 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 했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 이 : 아무래도 과거 여러 유권자 보면 보수적 후보들에게 유리한 투표했던 지역 확실

▷ 유 : 네, 반면에 노원구는 합구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불리가 작용합니까?

▶ 이 : 유불리보다는 굉장히 유권자가 혼란스럽게 받을 것으로 예측
여기서 후보가 새롭게 결정되면 많은 시간 필요
결국 우리 대표한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할 가능성 높아
후보 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 쓰다보면 선거 공약 인지 어려워
결정에 늦장 부렸던 제도 정치권, 요번엔 회초리로 세게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

▷ 유 : 네, 요번에 회초리를 어떻게 누가 때릴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 : 유권자가 이런 내용들, 결정들 누가 했는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본인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군지 눈여겨보셨다가 투표로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 해주시는 것 가장 중요

▷ 유 : 우선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또 재검토할 시간도 이제 뺏겨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 이제라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 : 여러 가지 보면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어
지금 국회 다루고 있는 법원의 양이나 질 내용…지금 있는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서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
국회의원 증언 논리 맞물려서 권한 축소하고 특권을 완벽하게 폐지하는 논의들이 동시 병행 필요…늦장 피우다가 선거 때만 급하게 선거구 획정하는 척하는 혼란 가중 반복
처음부터 제도 정치권 특히 입법부 역할, 유권자 마음 어떻게 얻을지의 논의들 새로운 국회 시작부터 논의해야

▷ 유 : 그니까 사무총장님께 여론이 국회의원 증언의 비판적인 것과 무관하게 증언 논리가 논의에 포함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 :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 삼아
입법부는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많은 법 생산하는 곳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의 해 볼 필요 있어

▷ 유 : 오늘 말씀하시기 초반에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럼 이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획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나 제도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 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 이 : 지금 30일 정도 남은 상황…이런 룰로 가는 것이 맞다

▷ 유 : 네, 이런 질문을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안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 어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번 획정안이 21대 총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 : 크게 변수될 것 같진 않을 듯
다만 내부 소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논쟁 발생
선거구 획정할 때 유권자들 표 등가성 맞추게 된다면…서울 수도권, 더 많은 국회의원들 가져
농촌 지역, 조금 적은 국회의원들 가는 방향으로 보았는데…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소리는 요란 했고 늦장부리며 여러 가지 제스처 취했지만 결국 도로 선거법 그대로 진행

▷ 유 : 그래서 결국은 현역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이런 결론도 낼 x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