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용인시의원, 고림지구의 부실한 도시계획, 가장 큰 피해자는?

  • 입력 : 2020-01-22 17:50
  • 수정 : 2020-01-23 12:21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초·중·고등학교 설립 계획, 하지만 고등학교만 설립
◾아이들은 보행로 없는 위험한 길 30~40분 걸어서 다른 구역 학교로 통학
◾안희경 용인시의원, 고림지구의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위해 초‧중학교 신설 촉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22일(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안희경 용인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공장밀집지역 이라고 하면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서 과거에는 주거시설을 짓는데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지들이 신흥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도시 가치를 높이는 ‘금싸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용인에도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고림지구’입니다. 지난 2008년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하는 계획으로, 당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곳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부실한 도시계획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혜진아나운서가 취재해 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유 : 우리가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개발지역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뭐 늘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싶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입주는 했는데, 아이들이 다닐 학교나 통학로가 채 마련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먼 거리를 돌아서 학교에 가야만 하는...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볼 문제도 이런 내용이라고요?

▶ 김 : 그렇습니다. 용인 고림지구 역시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고림지구는 지난 2008년 8월,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하기로 하고, 전체 면적 약 465,470㎡를 7개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가운데 4, 7블록에는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1800여세대가 이미 입주한 상태지만, 기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지구 내에 당초 예정됐던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데다, 통학환경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입니다.

컷 1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지금 현재 성산초등학교로 학교 초등학교 보내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통학문제, 굉장히 위험하고 거리 상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또 학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좀 학교로 가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구역별로 그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배정하는 그게...근데 교육법상 안 되는 부분은 감안하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활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해서 하고 있었어요...)

안희경 용인시의원

▷ 유 : 개발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그럼 이곳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안됐다는 거잖아요?

▶ 김 : 그렇습니다. 고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었지만 현재 고등학교만 설립된 상태입니다. 당초 고림지구 내 예정된 초‧중학교도 지구단위 계획 승인은 물론,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별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시기가 다르다보니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투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림지구 5블록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돼서 착공을 준비 중인 단계고, 6블록은 2010년 사업 승인 후 사업자 부도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600세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 고림지구에 먼저 입주한 1800여세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에 위치한 임시 배정 학교로 다녀야만 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컷 2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고림지구단위라고 생각하면 지구단위에는 모든 생활 여권이다 마련돼 있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다 들어오는구나? 근데 사업시행사가 토지를 조정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것까지는, 그것 또한, 놓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블록단위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인데...4블록 5블록 6블록 다 블록이 되어서 세대수가 된다고 하면은 왜 학교 안 들어오겠어요...근데 이제 숫자도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고, 입주완료 시기까지의 과정이 분양 하신 다음에 보면 없는 게 많잖아요...그런 생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불편한 것을 입주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제일 먼저 놓쳤던 부분들 있잖아요...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안이 어디에 나 다 명시가 되는데, 이미 아파트 다 지어지고 떠났잖아요...시행사들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 유 : 뭐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 학교문제는 늘 따라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돈데,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짓는 엉성한 도시계획 때문에 결국 또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군요...

▶ 김 :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분양 당시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있다며 교육적인 혜택을 강조했지만 막상 입주 후에도 학교는 지어지지 않아서 30분 거리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단지 앞에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공터로 남겨놓고 과밀화된 원거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성산초, 고림초, 용마초 등은 기존에도 학생 수가 많았는데, 160여명에 달하는 고림지구의 아이들이 임의로 추가 배정되면서 최대 학급 인원이 32명에 육박할 만큼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한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3– 고림지구 아파트 주민(학부모)
(거리상으로는 원래는 저희가 고림초등학교에 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1.5kg 이내거든요, 근데 고림초가 과밀이라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을 성산초등학교 임시배정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00명이 좀 안 돼요... 160명 정도 되거든요? 고림초도 이미 과밀인데다가 저희가 이사 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빠지질 못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계속 그 난이 지속되고 있고…)

▷ 유 :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1.5킬로미터~2킬로미터의 거리를 어떻게 매일 다니고 있는 건가요? 상당히 먼 거리 일 텐데요...

▶ 김 : 이 아파트 아이들은 아파트 사업자가 마련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1.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다른 구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일정 시간과 장소로 아이들이 이동해서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놓치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보행로도 없는 수풀이 우거진 위험한 길을 30~40분가량을 걸어서 학교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계속되자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2차 주민들은 현재 고유초중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학부모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4 – 고림지구 아파트 주민(학부모)
(성산초로 저희가 지금 시행사에서 셔틀버스를 대주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23인승 작은 거요...8번으로 나눠서 가고 있어요. 성산초 3대 해서 2회씩 하니까 6회, 그 다음에 고림초 2회 용마초 2회...그것도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보평역에서 승합차를 하고 있어요...보평역에서 학교까지 그 고가를 아이들이 건너가야해요...육교 위로...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면 보평역에서 아이들이 승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보평역 올라가는 계단에 그냥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렸어요... 학교 앞까지 못 가는 이유가 성산초 앞에 빌라 단지가 쭉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어가도 나오질 못해요...)

▷ 유 : 이렇게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김 :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4000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유입될 때 학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앞으로 남은 고림지구 5블럭 940여 세대와 인근 진덕지구 3000여 세대 주택건설사업이 동시 추진되어야 설립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보평지구 4000여 세대까지 함께 추진돼야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희경 의원입니다.

컷 5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가 그 4블록 5블록 6블록이 돼야지만이 초등학교가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 하셨고요, 개교 시점이 근데 2023년 3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확정이라고 있으면 더 좋으련만, 예정이라는 말에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벌어지는... 4블록은 지금 입주완료 쪽에 있으니까 5블록 6블록이 블록 단위로 되어야지만 개교된다는 그 말이 더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지금 현재 입주 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성산초등학교나 어려운데 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 된다면 뭐 하냐는데...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답변 얻은 거는 사업시행사가 토지 조성 후에 교육청에 또 매각을 해야 된데요...그 교육청과의 연결이 돼야만 교육청에서 승계 돼야지만이 중투도 올라가고...그러면 또 그 시간이 또 기다리잖아요...우리 주민들이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서 지치는 거 같고 안타까운 거죠…)

안희경 용인시의원

▷ 유 : 어차피 설립될 학교라면 미리 좀 지어서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용인시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 김 : 용인시는 학교 개교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덜기 위해서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사업과 주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등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유 :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더 남아 있나요?

▶ 김 :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말 경기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의를 거쳐서 4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신설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안희경 의원은 교육청과 용인시, 시행사와의 조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안희경 의원입니다.

컷 6 –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시장님 하고도 계속 면담하고 이번에 또 2월에 구정 새고, 그 때 다시 한 번 고림 진덕지구 그걸 한번 행정절차...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 번 최대한을 끌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사들과 한 번 얘기하고, 교육청이랑도 다시 한 번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조금 확정을 짓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율은 시행사와의 조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그래서 그러면 꼭 되기를 좀... 그것만이 기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그 늦어지지 않도록 요걸 한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교육청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그래서 믿어 보려고요…)

▷유: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용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20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