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기획특집 윤호중의원(경기 구리) 백혜련의원(수원시을) 핵심 5대공약 이행점수는?

  • 입력 : 2020-01-20 18:36
  • 수정 : 2020-01-30 17:22
∎ 원호중 의원, “지하철 6, 8호선 연장사업은 성과 있어, 청년창업 사관학교, 디자인 혁신성장센터는 일자리 확충의 계기 마련”
∎ 백혜련 의원, “13년간 기다려왔던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예타통과, 착공, 완공까지 주어진 과제”

백혜련 의원, 윤호중 의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20일(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오인환 기자, 설석용 기자

▷ 유 : 경기지역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 분석 이제 분기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분 정도의 국회의원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구리시와 수원시 을 지역구에 대한 분석편입니다. 먼저 구리시 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 (네 설석용입니다.) 구리시를 보면 이번 선거의 판세가 보일 것이다. 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 설 : 네. 구리시는 지형적으로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과거를 보면 타 지역에서의 세력과 지역 토박이 출신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윤호중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입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야권에서 과연 어떠한 후보가 이에 대항을 해 경쟁을 펼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구영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최근 송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까지 나서면서 야권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백현종 지역위원장의 출마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 유 : 비교적 경기지역에서는 구리시가 작은 도시인데요. 지역적 현안이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설 : 네. 구리시의 경우 전국 시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족기능 확보라는 과제가 제시된 상태인데요. 남양주나 구리 지역의 경우 특히 그린벨트로 제한된 곳이 많아서 도시 개발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건립 등 핵심 사업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 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유 : 먼저 구리시 지역구 어떠한 핵심공약이 제시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서트1)
지역구 경기 구리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5대 핵심공약

공약 1. 지역 별내선 조기완공
공약 2. 지역 구리선 6호선 조기착공
공약 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환경생태도시로 성공 추진
공약 4. 근로시간 준수로 일자리 나누기
공약 5. 자영업자 영업권 10년 보장 및 재건축시 우선임차권 보장

지금까지 윤호중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어느 지역이나 5대 핵심공약이 참 교통에 많이 치우친 듯한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한 공약이 주로 포진됐습니까?

▶ 설 : 네. 우선 지역 공약 3가지와 국정과제 2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지역 별내선과 구리선 6호선의 조기착공 문제가 공약으로 제기됐구요. 앞서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언급해드렸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 추진이 지역과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는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확충,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임차권 보장이 후순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 유 : 5순위 공약부터 가봅니다. 지난해도 그렇구요 자영업자들의 생명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영업을 해도 결국 나가야 하는 우리사화의 잘못된 풍토를 반영하는 공약이 아닐까요?

▶ 설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호중 의원의 경우 세부 공약 전체를 말하자면 80개 이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22번째 공약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큰 축으로 보면 2가지 정도가 핵심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영업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권리를 보장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축인 재건축시 우선임차권을 보장 하는 개정안의 경우 발의는 되었지만 사실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 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 환경 전반에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 설 : 외형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상태입니다. 또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기도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유 : 3순위 공약, '구리디자인시티월드' 뭔가 새로움이 느껴지는 공약인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설 : 구리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사실 2007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문제는 예약종료일인 지난 2016년까지 정확한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다만 중기부 예산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 건립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억 정도 규모인데요. 구리시 역시 본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는 된 상태입니다.

▷ 유 : 2순위 공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 공약이죠? 구리선 6호선 조기 착공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설 : 네. 우선 연장사업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검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로 진입이 가능해지는 사업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윤호중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유 : 별내선 조기 착공 공약인데요.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 설 : 지난해 10월 31일 국토부가 광역 교통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6호선 연장노선이 별내선과 환승하는 노선에 대한 전망이 조금 읽혀집니다. 우선 사업 규모가 1조 2천억원으로 상당히 대형급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2016년 65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05억원, 2018년은 960억원, 2019년은 400억원,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실은 2020년 1월 기준 구리시가 포함된 경기도 구간 공정률이 4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난 소회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구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공사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중이구요. 또 6호선 연장사업은 국토부의 검토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만들고 또 디자인 혁신성장센터를 만들어서 구리시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원 사업 중 하나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구요. 또 테크노 벨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도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 : 작지만 강한 도시 구리시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수원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5대 핵심공약 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지역구 경기 수원시을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5대 핵심공약

공약 1. 사장님 나빠요! 열정페이 금지법 추진
공약 2. 서수원지역의 신성장벨트 조성
공약 3. 서수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테마형 사업 추진
공약 4. 혁신학교 5곳으로 추가 확대 유치
공약 5. 서수원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지금까지 백혜련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서수원의 경우 최근 지역 숙원사업이죠.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서 큰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 설 : 네. 우선 서수원만 놓고 보더라도 10년 사이 70% 정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2010년에 7~8만 정도 인구였는데 이제는 13만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확충 또 젊은층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수요가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수원에서도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 유 : 앞서 보면 젊은층, 일자리, 교육 등 정책이 눈에 띄였거든요? 우선 5순위 공약이죠. 서수원 진로 진학 상담센터 어떤 진행 상황을 보였습니까?

▶ 설 : 네. 이 지역에는 경기지역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실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상담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7년에 우선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국비 13억원과 지방비 29억원이 투입돼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 유 : 혁신학교 추가 확대 유치 부분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상황 알려주시죠.

▶ 설 : 네. 우선 혁신학교의 경우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청이 2018년에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는 수원 혁신교육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유 : 3순위 공약으로 가봅니다. 테마형 도시사업 추진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공약으로 보이는데요?

▶ 설 :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공원형 국립농어업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이 열렸구요. 현재 구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고 앞으로 터파기 공사 등이 한창입니다. 약 1천 5백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재원이 현재 358억원이상 확보가 된 상태여서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유 : 수원역 뒷편이죠. 새로운 문화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순위 공약으로 가봅니다. 신성장벨트 조성 우선 공약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 설 : 네 서수원 지역의 경우 많은 인구가 유입된 반면 경제적 인프라는 사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이 곳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그린벨트 구역이 얽혀 있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관련해서 수원시와 성균관대가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한 상태이구요. 성균관대가 과연 관련 부지를 어떻게 공급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원시가 실무 협의를 올해 꾸준히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예산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유 : 사장님 나빠요~! 열정 페이 금지법 추진 관련해서 1순위 공약으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진행중이죠?

▶ 설 : 네. 사실 우선 공약은 입법 관련 공약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실습생이나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 열정페이 금지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실습생에게 휴일이나 연장, 야간근로를 주문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착취 현실에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봤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이 지역에는 13년간 기다려왔던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예타통과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4년전에 출마했을 때도 가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요구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부분이 해결이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구요, 예타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착공을 빨리 하고 또 완공까지 이뤄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서수원주민들과 함께 해결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후하다고 평가받는 권선구를 정말 발전하는 서순원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향후 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 유 : 지금까지 구리시와 수원시 을 지역의 경기지역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관련한 방송내용은 경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약속한 공약들이 과연 어떻게 지켜졌는지 간략하게나마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경기방송은 정책 선거를 지향하면서 총선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와 후보들의 생각도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