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기획특집 임종성의원(광주 을), 김병관의원(분당 갑) 핵심 5대공약 이행점수는?

  • 입력 : 2019-12-30 18:08
  • 수정 : 2019-12-31 07:43
∎ 김병관 의원, 지하철 8호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해 판교가 사통팔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임종성 의원, 인구가 10만이 넘는 오포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당과 연결된 전철 노선이 반드시 필요

임종성의원 김병관의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30일(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보도국 오인환 기자

▷ 유연채 앵커(이하‘유’) : 이번주가 지나면 사실상 2019년이 마무리되고 202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권자, 경기도민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지요. 매주 경기지역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 성적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갑의 김병관 국회의원, 광주시을의 임종성 국회의원 편을 전해드립니다. 보도국 오인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인환 기자(이하‘오’) : 안녕하세요 오인환기잡니다.

▷ 유 : 경기지역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 성적표, 어느덧 3분의 1정도 지점을 지난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갑, 광주시을로 가봅니다. 먼저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의 경우 가장 빠른 변화가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해당 지역구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 오 : 네. 성남시 분당구갑 지역은 사실상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의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대표 부촌으로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판교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젊은층의 인구 유입도 늘어났습니다. 웹젠 김병관 회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한 이후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텃밭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업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곳이어서 벌써부터 해당 지역구에 러쉬하는 후보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선 이전에 내부경쟁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 유 :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곳이고... 그렇다면 주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 :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사실 교육과 교통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가는 차량이 워낙 많구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산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과도 맞닿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곳에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는 분양전환 논란도 있었던 만큼 내부 지역민 간의 갈등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 유 :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5대 핵심공약 먼저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지역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창업날개법 제정 - 창업자가 도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공약 2. 내집마련 징검다리법 제정 -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감당할 수있는 적정한 분양가로 제한
공약 3. 기초노령 연금법 개정 -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지급
공약 4 분당판교 교통인프라 확충 - 안정적인 판교 교통 수요 흡수
공약 5 판교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정상 추진 - 조기 완공

지금까지 김병관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 오 : 네. 김 의원은 먼저 국정공약 2가지와 지역공약 3가지로 핵심공약을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창업, 주택, 노인, 교통 등을 키워드로 꼽을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IT기능에 대한 지원, 공공주택관련 이슈가 있었던 만큼 관련 공약이 눈에 띄구요. 노인과 교통 공약에도 신경을 쓴것으로 보입니다.

▷ 유 : 본격적인 공약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5순위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 오 : 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경우 2017년 7월 개관하면서 이행이 됐습니다. 분당구갑 지역의 경우 약 13%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뭍어나는 곳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영상촬영과 편집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사회봉사나 문화행사까지 열리면서 지역의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19대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공약이기도 한데 이후 20대에 들어오면서 39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 유 : 그러면 4순위 공약 분당판교 교통인프라 확충하겠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 오 : 사실 이 부분에서 큰 점수를 줄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 단골 손님이죠. 트램이야기를 의원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램을 GTX-A노선 성남역과 연계하는 방안이 타당한 안이기는 합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서 사업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공약을 실천했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구요. 다만 현재 판교트램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얼마전 선정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8호선 연장 공사도 이제 막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구의 교통 문제는 21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 유 : 기초노령 연금법 개정 어제 오늘의 과제는 아니였던 같은데요? 변화는 있었다고 최근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오 : 우선은 기초연금 인상 과제는 벌써 10여년째 이야기 되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왔고 의원실이 말하는 30만원 지급 완료라는 부분을 확대 해석 해선 안된다고 보여지구요. 우선 소득과 맞물려 있습니다. 30만원이 전부 대상은 아니구요. 과거 소득하위 20%에서 내년도 부터 소득 하위 40%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빈곤율 1위의 오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유 : 해당 지역의 큰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내집마련 징검다리법 제정이 공약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 오 :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당초 공약 내용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제한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지역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이 뜨거운감자가 되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곳이 워낙 주택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임대로 10년 이상, 20년 까지 거주를 하다가 막상 분양전환 되는 시점인데...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어서.... 우선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주자들의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만큼 이 부분에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유 : 창업날개법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겟는데요.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죠?

▶ 오 : 네 우선 성공한 기업가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규제로 매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탓인데요. 김 의원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가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해당 공약에 실천도가 있었고 비중이 상당했다는 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관련법 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스타트업에도 자금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실은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해 공약 실천도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김병관 의원의 지난 20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청년세대들 후배세대들한테 좀더 희망적인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들도 내기도 했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된 것 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에요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특별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남특별시가 꼭 될수 있도록 기업도시 그리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성남 특례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역 연장하는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성남시와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갈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사통팔달 특히 지하철,전철을 활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 : 그러면 이번에는 광주시을로 가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분석 부터 좀 해주시죠.

▶ 오 : 네. 우선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이번에 검증한 두 지역 모두 사실 보수세가 자리잡았던 곳은 맞거든요. 최근 그런데 이곳에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에도 원룸단지 등 청년들의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곳이 지리적으로 판교나 분당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인근 지역 보다 저렴한 주거를 찾는 외지인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 유 :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지역구 : 경기 광주시 을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태재고개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공약 2. 효도기업인증제
공약 3. 안심스쿨존
공약 4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수정
공약 5 서민의 주거안정

지금까지 임종성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교통, 노인, 기업, 주택 어떻게 보면 앞서 보았던 분당지역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공약 분석 부터 해주시죠?

▶ 오 : 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초선의원의 공약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잘 담겼고 지역 3가지와 국정 공약을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5가지 모두가 지역 공약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

▷ 유 : 5순위 부터 가보죠. 서민의 주거안정 어떤 공약이 실천되었을까요?

▶ 오 : 이 부분은 조금 아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여해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계류중이지만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전에도 청년이 6개월 동안 밀린 월세값을 못이겨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꼼꼼하면서도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이곳에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 특성화한 정책들이 발전한다면 오히려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구요.

▷ 유 : 4순위 공약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하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했을까요?

▶ 오 : 우선 의원실은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에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했구요.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시 조세 감면혜태을 위해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공동발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달 16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화두였습니다. 과연 이를 위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이뤄지는 10조원의 임금, 복지후생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 : 안심스쿨존 통학로 정비 공약 또 CCTV도 설치하겠다는 건데... 올해 민식이법 등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 오 : 네 우선 광주시의 경우 보도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평균에 비해서도 56% 정도 적다는게 의원실의 설명인데요. 취재결과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최소 60억원 정도를 확보하면서 광주지역의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와 통학로 개선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추가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 유 : 2순위 노인관련 공약인데요. 효도기업인증제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2017년 7월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경로당과 기업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현재까지 39개 경로당과 기업체 33곳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서도 1사 1경로당 같은 사업을 계속이어오고 있고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는 광주시가 평균적으로 1사 1경로당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성과는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발전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과 공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유 : 마지막입니다. 태재고개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공약 가장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 오 : 네. 어느 지역이나 교통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우선 광주시에서는 성남과 서울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의 일일 교통량이 6만 가량이 됩니다. 교통 차로 서비스 수준에서 F등급입니다. 더욱 이것이 늘어나면서 상습 정체는 현재진행형인데요. 지금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에 광주가 연결이 될 예정이구요. 신현3리에서 직동 IC 구간에 대한 연결공사를 위해서 설계비 반영이 되었고 이후 행안부에 특교금을 10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임종성 의원의 지난 20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국회가 정쟁으로 상당기간 공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이 많아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되구요. 특히 올해는 내년도 예산 중 국비 865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제일 중요한건 예산안 부대의견에 인구가 10만이 넘는 오포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당과 연결된 전철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앞으로 국토부와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등 관계기관과 적극협조해서 노선 개발 및 타당성 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을 삽입했거든요. 아직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갈길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 : 오늘 다른 지역이지만 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이웃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부족한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과 수정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병관, 임종성 국회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관련 내용은 경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저희가 본문과 음성서비스를 유튜브 등 여러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