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격차 보고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 153개국 가운데 108위
∎ 경기지역 국회의원, 성평등 등 여성 관련 정책 전무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26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보도국 오인환 기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153개국 가운데 108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죠.

오늘 KFM 스페셜 시간에는 "2020 대한민국 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보도국 오인환 기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인환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정아 대표(이하 ‘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유 :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인서트)
“모든 기업과 학교등에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경기도의회는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권과 달리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이제는 젠더 이슈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장 최대로 보장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조례로 지금 이름이 들어간거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구요....”

▷ 유 : 민의를 모은다는 경기도의회에서조차 지금 성평등 용어 그리고 젠더이슈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만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연말을 맞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양성평등을 주제로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오인환 기자! 오늘 이시간 KFM스페셜에서 이 주제를 준비한 배경이 뭘까요?

▶ 오 : 네. 우리사회를 연속선상에서 보면 미투운동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대적인 혐오, 82년생 김지영 등 수많은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로 제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보면... 축소판이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 중앙정부보다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된 정책도 많고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정책과 입법에서도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타 시도 역시 경기도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의회에도 관련 조례안들이 상정되면서 여러 보수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집회를 여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유 : 이 자리에는 이정아 경기여성단체협회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공무원도 여성이 앞서고 또 외교관도 여성이 앞서고 판검사도 여성이 앞서고 또 성비로 봐도 여성우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양성평등 이야기 남녀 성 불평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선 양성평등 이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정할수 있습니까?

▶ 이 : 일단 앞에서 여는 말씀에서 여성이 앞서고 있다 있다 있다를 앞에 하나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수가’. 요즘 정책용어죠. 양성평등, 성평등. 이 정책용어가 고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 말그대로입니다. 결국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이것을 좀더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할 것이 조금 더 진보적 용어라고 할수 있는 성평등으로 설명되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공고하게 갖고 있었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을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 내지는 정책적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건데 여기는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정책적 용어들이고 그런의미에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용어는 함께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유 : 기회와 결과의 평등, 공존,공생들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세계 성 격차 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오 : 네. 세계경제포럼이 15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와 교육, 정치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는 성불평지수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은 이 지수에서는 189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지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선진국 지수 평가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우 한 13년 정도 된 지표인데요. 우리의 경우 108위를 차지했구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7계단 정도 순위가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순위 그룹에 머물러 있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 유 : 저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차별점이 크다는 겁니까?

▶ 오 : 네. 우리는 건강이나 생존 부분, 성별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탑랭크에 올라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 같은 차별에 있어서는 다소 옛말이 되었다는 건데요.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의 참여나 기회, 임금의 평등성, 정치 참여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100위 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또 실제 추정 소득으로만 따져 봐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저희보다 양성 평등 지수가 높다고 나옵니다.

두 단계 높은 106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121위 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 유 : 오늘 이정아 대표 함께 나오셨는데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이시까... 경기지역에서 많은 관련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직접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82년생 김지영 영화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성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 이 :

▷ 유 : 미투 운동이 계속되었고 2~3년 동안 각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기지역 스쿨 미투 관련해서도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작용등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이 실제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 :

▷ 유 :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다뤄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기자 (네) 경기도가 성평등 문화 확산의 큰 구심점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젠더거버넌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인가요?

▶ 오 : 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부터 도민과 전문가, 의회, 행정부 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운영중입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할 것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구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노동분야라던지, 청년 분야, 문화 분야 등 적극적인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인터뷰1)“1년 동안 주제를 잡아서 활동을 해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구요. 그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으로 발굴하고 도의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도민 정책 참여단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5년째 들어가구요. 공무원이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좀 더 성인지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구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정부는 물론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주목하고 또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경기도가 성평등 이슈에 있어서 크게 리드를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 : 올해 경기도의회를 보면서 참 과도기라고 해야 할 까요? 도청 앞에는 항시 집회가 열리기도 하구요. 여성 관련 입법들을 놓고 참 씨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오 :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성평등 기본조례를 시작으로 미군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 등이 경기도의회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보수단체나 종교 단체 반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구요.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이러한 조례들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단체들도 의회에 대해서 다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자문위원입니다. (인터뷰2)
“여성의 인권이 가장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란 표현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런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건 저희들이 만나본 경기도의회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께서 한미동맹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이게 혹시 이러면서 이제는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성인권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을 최선의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의회가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례입법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던 의원들도 어려움에 봉착했구요...

집행부도 이러한 이슈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을 담당해야만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올해가 큰 과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의 여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유 :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정아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 :

▷ 유 : 저희가 앞서서 성평등 지표를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총선 관련한 설문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할 국회가 일률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 :

▷ 유 : 저희 경기방송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변화에 대한 마음이 어느때 보다 간절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오기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오 : 올해 중앙과 지방 정치를 모두를 보면서 정치의 혐오가 극한에 달한 것으로 저희는 실감을 합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지지하고 믿어오던 의원들까지도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쇄신을 외치지만 결국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러한 정치쇼나 갈등, 드라마에 집중하지 않을 것 이라고 믿구요.

거대 정당의 몰락이 오히려 다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 유 : 저희가 5대 핵심공약 분석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제 분야나 비슷한 공약들도 많구요. SOC 사업에 치중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성평등이라던지 여성 관련 정책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환 기자 어떻게 보셨나요?

▶ 오 : 네. 실제 가장 많았던 공약은 교통이나 건설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철도라던지 트램도 있었구요. 도로 확충에 대한 조기 공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보니까... 주효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보면 노인과 청년, 취업, 일자리 부분에 가장 공약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성 비례 대표나 중앙에서는 육아휴직, 취업이라던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공약화한 의원이 있었는데요.

경기지역에서 만큼은 취약했던 만큼 내년 총선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들이 꼼꼼한 정책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유 : 이 대표님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 :

▷ 유 : 20대 국회 국회의원 평균연령 55.5세, 남성 비율 83%, 평균 재산 41억 원. 이번 국회 30대 여성 국회의원은 3명, 전체의 1%.

어떻게 보면 일률단편적인 국호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한으로 치닫기만 하는 혐오, 갈등을 넘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정아 대표 나오셨는데요. 한해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결국 남성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시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수 있는지 한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 :

▷ 유 : 구체적인 실체 없는 ‘혐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나 명분으로만 서로를 비판하고 쓴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도 경기방송 KFM 스페셜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오늘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보도국 오인환 기자와 성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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