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여전히 기승...道, 중형건설사까지 수사 확대 방침

  • 입력 : 2019-12-10 16:09
  • 수정 : 2019-12-10 16:43
건설현장 내 재하도급 문제 여전히 심각
시공비 절반 이상 줄거나 이면계약도 만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실시공 현장을 수사하고 있다[앵커]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재하도급하고 책임 소지까지 넘기는 이면계약을 하거나, 기본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해 시공한 대형건설사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A 건설업체는 다른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했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해 공사를 진행습니다.

B 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이면계약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 세 차례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공사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범위를 중형건설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부실공사와 화재 등 대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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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