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조용한 농촌마을을 죽음으로 내 모는 환경오염배출 공장

  • 입력 : 2019-12-05 18:08
  • 수정 : 2019-12-06 08:31
◾대곶면 거물대리에 계획관리지역 절대농지에 20여년전부터 주물공장 11곳 허가된 점 의문
◾환경부 특별조사,환경오염 배출 주물공장 폐쇄조치,용역조사결과 주민 질병유발 요인
◾폐쇄조치된 주물공장,김포시 상대로 ‘폐쇄취소’ 소송,대법원서 업체 최종 승소로 공장 가동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05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임덕철 기자

▷ 유연채앵커(이하‘유’) : 김포시하면 남북접경지역으로 한강하구를 끼고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인구 35만명으로 1주일에 1천명 이상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50만 명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한편에선 난개발로 인한 영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덕철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의 환경오염 어느 정도인가요?

▶ 임 : 네,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등 총 6개 마을에 20여년전만 해도 약 6백여 가구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요 1990년초부터 영세공장들이 하나 둘 마을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400여개의 공장들이 농촌마을을 점령했습니다.

▷ 유 : 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데 어떤 공장들이 문제입니까?

▶ 임 : 네, 쇠를 녹여 틀이나 모형을 만드는 주물공장, 가구공장 등 모두 영세한 공장들입니다. 주물공장은 대기 및 수질오염을, 또 가구공장은 페인트나, 신나 등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소음, 분진, 오폐수를 배출합니다. 공장주들은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천이나 대기중에 몰래 배출해 오다 환경부 특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은뒤 김포시의 환경단속도 강화됐습니다.

▷ 유 : 네, 김포시 강력 대응에 나섰단거군요?

▶ 임 :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환경기동단속반을 가동해 대곶면 일대 공장 767곳을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씩 집중 단속 중 입니다. 그 결과 올해 환경오염배출, 무허가공장 등 350건을 적발해 이중 무허가공장은 폐쇄조하고 조업정지 및 벌금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유 : 네, 심각하군요.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호흡기로 들이마시게 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텐데 주민들의 건강문제도 이상에 있겠는데요.?

▶ 임 : 네, 당연합니다. 주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7시쯤 공장이 밀집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마을을 찾아 갔을 때 마을은 온통 뿌연 회색빛 색깔이 뒤덮었고 화학성분 냄새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공기도 탁해 가시거리도 100M도 이내였습니다. 주민들을 취재해보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마을주민 11분이 췌장암, 위암, 혈액암, 뇌경색 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 하셨다는겁니다. 초원지3리 이근상 이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컷1) 초원지3리 이근상 이장
“주로 공장이 가구공장하고 주물공장 영세업자들이 쓰는 제조업이 먼지라던가 냄새라던가 그런 것이 많이 나는 공장들이 많아요. 공장에서 먼지 나는 것은 이 집진기 시설을 써서 흡입을 해줘야 하는데 집진기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동하다보니까 그 먼지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가까운 주민들이 마시고 야채, 배추라던가 상추라던가 고추라던가 농사 짓는 곳에서 다 먼지 붙는거에요. 그걸 멋도 모르고 먹는 거죠. 이제 저희는. 2015년도에 인하대에서 환경검사 했을 때 이거 문제 많다. 여기. 주민들 빨리 대피시켜야된다.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다 죽는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그 전에는 어쩌다 한 두 번씩 암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런가보다 했어요.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신게 언제냐면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사이에 초원지리마을에서 11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불과 100분 채 안되시는 분이 근데 그 양반들 돌아가시는게 다 전부 다 질병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에요.”

▷ 유 : 사정이 이런데 해결방안에 대한 환경부는 어떤 대책에 나섰습니까?

▶ 임 : 네, 환경부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건강역학조사를 벌여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일대 토양중금속 평균 농도는 크롬 112mg, 니켈 84.3mg, 구리 63.0mg, 아연 184mg 등 납, 비소 등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유 : 네,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이군요.

▶ 임 : 이로인해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환경피해로 천식, 기관지염, 비염, 피부염, 결막염 등의 호흡기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당뇨, 폐암, 위암, 신경계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역학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김포시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부조사를 결과를 부정해 감사원에서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유 : 그럼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 임 : 환경부는 이와관련 해서 천식, 폐렴, 고혈압, 심·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경피해지역 주민 8명에 대한 피해구제 급여지급 대상을 인정하고 의료비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환경피해 문제가 제기된지 만 6년만입니다.

▷ 유 : 네, 김포시가 환경부 역학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피해 대책도 외면하고 있다니 무슨 이윱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 임 :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속사정이 있습니다. 초원지리, 거물대리 등 농촌마을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논과 밭, 즉 농지이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가 법을 어기고 공장허가를 내 준 셈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 : 김포시가 절대농지에 주물공장을 허가 해줬다고요?

▶ 임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물공장은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들은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배기통에 집진기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몰래 배출해 농경지와 하천을 오염시켜 왔고 각종 환경오염에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채소 등 농작물도 각종 중금속유해물질이 함유돼 먹을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1995년경부터 주민들은 김포시청에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살수가 없다며 집단이주를 요구했습니다.

▷ 유 : 주민들이 피해대책 요구에 김포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임 : 네, 김포시는 1999년 유정복 시장때 서울대보건대학원에 환경오염문제 역학조사 용역을 의뢰해 조사했는데 공장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건강문제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 놨습니다. 이후 김포시가 2015년 인하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에 환경오염실태 및 주민건강피해문제 용역을 의뢰했는데 시 입장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담당교수에게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역학조사를 진행했던 인하대 산업보건대학원 임종한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2) 인하대 산업보건대학원 임종한 교수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 부분이 있었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결과가 저희 연구진이 분석한 거하고 김포시가 의뢰해서 토양 오염도를 반영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자료를 제시해준 거에요. 반 정도는 저희하고 맞는데 반 정도는 거의 못찾는지 모든 결과 자체가 다 보면은 중금속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반 정도는 오염정도가 심한데 반 정도가 지구상에서 오염정도가 제일 낮은 곳보다도 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거의 오염이 없는 정도의 시료를 제시한 거에요. 그래서 그 시료를 저희 큰 데이터하고 섞어서 한 쪽은 오염도가 적은 것을 섞었으니까 희석이 돼서 이 지역은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데이터를 쓰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한다. 그렇게 했더니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루에 수 십 만원씩 벌금을 매겼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이나 중간에 진행되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되게 문제가 심한 거죠 김포시가....”

▷ 유 : 김포시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 임 : 네,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은 김포시가 절대농지에 주물공장을 허가해준게 문제입니다.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책임회피하고 감추고 싶었겠죠. 김포시에 당시 주물공장을 허가 해준 관련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허가과가 없어져서 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유 : 김포시가 주물공장 11곳을 허가 폐쇄조치하자 업체들이 반발해 소송을 걸었다죠?

▶ 임 :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물공장 등지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크롬, 벤젠, 수은, 페놀 등 무려 35종류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물공장 11곳을 폐쇄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함에 따라 폐쇄조치된 주물공장들은 2016년 폐쇄처분취소 소송을 벌여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현재 공장들은 가동중입니다. 김포시 환경지도과 임송미 환경기술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3) 김포시 환경지도과 임송미 환경기술팀장
“한 건은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한 게요, 재판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판결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등법원에서도. 대부분 판결을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판단하기가 사실 좀 힘든 게 재판결과는 행정처분한 게 위법하지 않다 라고는 나와 있어요. 왜냐면 유해물질이 나온 것은 사실인거고, 그거에 대해서 폐쇄한 것은 맞는데 사용중지하고 폐쇄는 사실 많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용중지는 기계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지만 폐쇄는 한 업체를 없애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한번 측정을 했어요. 그쪽에서도 주저하는 게 그거에요. 기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내부적인 것도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라는 거에요 그거는. 상대방을 폐쇄명령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거에요.”

▷ 유 : 네, 그렇군요. 이번 취재과정에서 주물공장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 봤다면서요?

▶ 임 : 네, 그렇습니다. 주물공장 환경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한 주민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거물대리 주민 김의균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4) 주민 김의균
“농지에다가 주물공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불법건축물에다가 가동을 했어. 국토법에 보면 개입관리지역 내는 입지가 불가능했어요. 주조주물은 이미. 그런데 그 공장을 허가를 해놓고 합법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고 다 무허가, 불법이였었는데 합법이라고 했던 거에요 얘네들이. 절대농지에다가 공장폐수가 연결되가지고 합법이라고 했던거에요. 그러니 피해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라 민원제기하면 ‘아 그거요? 단속했어요. 합법인데 뭐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러는 거에요. 불법?? 그러면 얘네들이 얘도 그렇고 상업기관을 고발조치 했어야 하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산업단지 적성에 가있어요. 도망갔죠 여기서 이거 폐쇄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경기도청 제2청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기환경보존법 위반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처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상업단지에서 걸렸는데 여기서 무허가라고 그렇게 민원 제기할 때 공무원이 눈을 감아줬었네. 나 지금 폐 속에 이물질.. 여기서 201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넘게 했어요. 독해도 너무 독한 거에요 얘네들 다 주물공장이. 그걸 인하대학교에서 불법이라고 역학조사해서 밝혔어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인하대학교 교수를 음해한거잖아요. 역학조사 밝혀진 걸 아니라고 쌍지팡이를 들고 일어난 거에요.”

▶ 임 : 김의균 씨는 거물대리에서 태어나 57년동안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2012년부터 그의 모친, 부인, 자녀 등 5식구가 모두 천식, 기관지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기도 했는데 천식, 후두염을 앓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10여년전부터 환경오염 공장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방안에는 각종 소송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 유 : 김 씨가 환경오염 공장들과 소송까지 했다고요?

▶ 임 : 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약 50여m 떨어진 한 주물공장이 배출한 환경오염물질이 방안으로까지 침투해 고통을 겪게 되자 공장을 상대로 폐쇄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년동안 벌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결국 그 공장은 2015년 문을 닫았고 김씨 가족에서 8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방안에는 공기청청기를 3대나 틀어놓고 발암물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의균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5) 주민 김의균
“민원이 들어가면 물을 뿌려요. 공무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민원 넣었다고 집안에다 돌을 던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요. 가게에 무단침입해서 들어오고요. 포상금액 나왔죠. 7800얼마가 나와서 적어서 제가 항소했죠. 1인당 350씩해서 580을 더 주더라고요. 사법부도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 집도 원래 황토벽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중금속에 좋다고 해서 수 천만원 들여서 다 갈았어요. 좌우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한창 번창해서 그 때가 제일 피크였었어요. 그냥 완전 몰사시켜 논거에요. 아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고 둘째아들은 기관지가 안 좋고 또 몸에서 혈압도 올라가고 여기 보면은 혈압, 당뇨, 골다공증 다 연관돼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 중금속이 나오고 몸에서 발암물질이. 김포시 지금도 환경부 정책과한테 기존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우긴대요. 김포시가 항의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녹취해 놨고, 그래서 얘네들을 처벌을 해라 이겁니다. 처벌을 하면 민사형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걸 탄원서를 먼저 신도시 주민들한테 500명을 받아서 김포도 묵인했고 남부검찰청도 묵인했는데, 한번 수사해봐라 이거죠 우리는....”

▷ 유 : 안타깝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 임 : 네, 지난달 29일 초원지리 주민센터에서 환경부 주최로 거물대리 일대 환경피해 구제급여신청 추가접수 및 환경오염원 실태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환경부, 김포시,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질병피해 주민 8명에 대한 피해구제조속이행과 거물대리지역 오염측정소설치,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대기환경측정기 등을 김포시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공장이전 주민이주검토, 피해주민 건강검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 유 : 네, 일자리와 기업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기본권, 삶의 질을 침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김포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 임 : 네, 김포시는 거물대리의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 약 515만7,660제곱미터, 약 156만 평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달 11일 중국 중국 최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중통버스, 배터리 31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큐브에너지와 투지유치를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유 : 경제발전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산업발전 우선주의논리가 인간의 주거환경침해를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늦게나마 돌파구가 마련됐다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순서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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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