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위 조국 딸 논란... 사학비리 '일벌백계' 해야

  • 입력 : 2019-10-18 16:27
  • 수정 : 2019-10-18 17:13
박용진 민주당 의원, 초.중.고교 사학비리 현황 공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 "특혜 없애겠다더니, 정부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은 자사고 택하고 졸업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유라의 경우에는 의혹만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조민씨의 경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불구하고 왜 안합니까... 그리고 본인의 허락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오히려 조국 일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개된 일을 '학생부 유출'로 규정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감싸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초.중.고교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녹취) "모든 비리 사학들이 법의 맹점을 파악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셀프징계, 버티기 이런 걸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멍들고 있고 대한민국 사학비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를 없애겠다'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 고위공직자들 자녀가 자사고를 택하고 졸업하는 마당에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잘하고 있는 학교를 전부 없애겠다. 정말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육감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까? 이념에 편중된 생각이 아닌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석면 철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면 지도 상 무석면 자재로 표기돼 있는 서울, 인천, 경기의 모두 165개 학교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각 학교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보니, 관리대장을 교육청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밖에 고양시 등 신도시에 학교가 제때 들어서지 못하거나 설립이 지연되면서 정작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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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