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영화관련, 식품판매업회사가 컨소시엄 선정
◾ 사업시행 바로 직전 2015년 5월18일자로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 등록
◾ 분양 과정 화성시청이나 화성도시공사 내부심의위원회들의 부조리 의혹

■방송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강인묵 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화성시 민간단체에서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화성시도시공사가 동탄 지역의 아파트 택지를 팔 때 업체 선정을 하는데 불법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화성시 문제를 제기하는 민간단체의 이름은 ‘화성지킴이’. 이 단체는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고, 화성관내 각종 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화성 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가입한 주민들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도시가 커지면서 깨끗하고 양심 있는 정치인이 화성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오늘 경기지차제 31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어서오십시오.

▶ 강인묵 기자 (이하‘강’) : 안녕하세요. 강인묵입니다.

▷ 소 : 화성도시공사가 동탄 지역의 아파트 택지를 팔 때 업체 선정을 하는데 불법 의혹이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 강 : 경기도내에서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곳으로는 화성시 동탄 지구를 꼽고 있습니다. 화성시 산하기관인 화성도시공사가 동탄 지역의 아파트 부지를 LH로부터 두 곳 매입을 했습니다. 약 3천억 원을 들였는데, 그 중 한 지역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곳이 화성미래컨소시엄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된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화성시민들 단체인 화성지킴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 소 : 구체적인 불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 강 : 화성시 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36블럭 5만4천여 제곱미터, 약 만6천400평인데요. 지난 2015년 6월30일에 LH로부터 천1백억 원 정도에 수의계약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42블럭 8만7천여 제곱미터, 약 2만6천6백여 평을 천8백56억 원 정도에 계약금 10%를 주고 매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소 : 일단 두 군데를 매입했다는 얘기고요.

▶ 강 : 네. 이후 화성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고 아파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2015년 9월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선정된 민간 업체가 문제 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소 : 어떤 문제가 있는 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일단, 그 사업을 하는데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까?

▶ 강 : 화성미래컨소시엄과 산업은행컨소시엄 2개 업체가 경쟁했습니다. 화성미래컨소시엄은 (주)남상, 화성도시공사, 투자신탁, 저축은행 등 6개사가 참여했는데요.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과정이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회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컷 화성지킴이 우재혁 회장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산하 기관인 화성도시공사를 앞세워 LH에서 1천억 원이 넘는 땅을 계약금 10%만 주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를 위해 싸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개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하여 화성시지킴이는 이를 보다 못해 나서게 된 것입니다.

▷ 소 : 일단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풀어주실까요?

▶ 강 : 앞서 ㈜남상이라는 업체가 화성미래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컨소시엄 지분 61%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아파트 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 관련과 식품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 사업에는 전혀 무관한 업체라는 거죠. 다만, 이 회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바로 직전인 2015년 5월18일자로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화성지킴이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죠.

주민인 민영록씨의 애기를 들어보시지요

컷 주민 민영록씨
문제는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기관이 유착돼서 만들어진 총체적 비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지난 3~5월에 검찰 고발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킴이 회원들을 포함해서 피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사가 명명백백 잘 밝혀져서 더 이상 화성 시민들의 세금이 유용되는 일을 꼭 막아야 겠습니다.

▷ 소 :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건설업과 무관했는데, 사업 시행 직전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했다?

▶ 강 : 그렇습니다.

▷ 소 :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없는 겁니까?

▶ 강 :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업체는 영화 제작업체입니다 건설업과는 전혀 무관한것이나 화성 도시공사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종목이나 업태가 건설업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에 참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사업자 측에서 정하기 나름인것이지요.

▷ 소 :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강 :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의 구성 과정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8월에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 공모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면서 선정심사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모집분야는 PF공무사업관련 전문가로 경영, 회계, 세무 등을 할 수 있는 경영 및 재무회계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전문가인 부동산 개발 담당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으로 경영 및 재무회계 담당으로는 D회계법인 , Y회계법인과 부동산 개발 관련으로는 경기도시공사 H모씨 한국도시주택공사 P모씨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도 없는 3명을 더 선정했는데요. 화성시청에서 근무하다 서기관으로 퇴임하고 화성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Y모씨 화성시장 건축직 H모사무관 화성시 건축직 K모사무관 등 3명이 더 선정돼 모두 7명이 분야별 선정심의위원이 된 겁니다.

그중 위원장인 Y모씨는 심의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 소 : 그럼 공무원도 참여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 강 : 당초 모집 공고를 보면 공무원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청 출신 공무원과 현직 사무관이 심의 위원으로 선정한 걸 두고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사업에 심의위원을 공고대로 하지 않은 것이 쉬운 일이냐는 겁니다.

어느 입김에 의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 소 : 일단 선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줄 때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강 :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평가 내용에서 화성미래컨소시엄은 974.67점이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964.33점이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의결된 공모지침서의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939.67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45.33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컨소시엄이 5.66점 더 나왔다는 거죠.

▷ 소 : 아.. 결과가 바뀐 거네요?

▶ 강 : 네. 완전 뒤바뀐 것이 감사원에서 밝혀진 것이죠. 이런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누구의 영항력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 소 : 네. 그 밖의 또 다른 문제점도 있나요?

▶ 강 : 감사원에서 또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용 택지의 수의계약 및 전매가 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도시공사는 주택법 15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숨기고, 전매할 경우 전매동의, 전매목적 전매사유 등을 LH에 통보해야하는데 무시해 버린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도시공사는 이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시공사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 도시공사 담당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온지 한 6~7달 밖에 안돼서 실제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소 : 아파트 분양 후 수익금도 꽤 됐을 텐데요.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 강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택지 공급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자만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입주자들을 위한다면 분양가가 더 낮았을 건데, 3.3제곱미터 당 1136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공사가 받은 수백억 원의 수익금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성공해 얻은 수익금이 상상도 못할 금액일 텐데, 그런 걸 입주자들이 알게 되면서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소 : 아파트를 분양하면 상가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 강 : 그 부분도 의심이 가는데요. 사업 주체자는 분양과 별도로 상가와 유치원을 기존 가격은 상세히 모르지만 현 시세보다 낮은가격인 52억 원에 매각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입찰모집공고를 당일 오후 7시에 내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를 못하도록 막아서 싼 가격에 자기들이 변칙적으로 매입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 소 : 들을수록 이상한 부분이 좀 많네요. 혹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혜 받은 사람들 얘기는 없습니까?

▶ 강 : 여러 소문은 무성합니다. 보통은 분양이 끝나고 개인사유로 포기하는 당첨자가 나올 경우 대기 순위자의 순서대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 당시 시장 비서실장은 순위가 97번이었는데도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소문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천상 소문에 대한 것은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소 : 화성시의회나 시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강 : 우선 그런 부조리 행정이 전 시장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사태라는 거고요. 1년 이상 이어지면서 갈수록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화성시의회 바른미래당 동탄지역구 의원인 구혁모 시의원 등이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성도시공사의 동탄 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구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동주택 택지 수의계약 및 전매 부적정, 민간사업지 선정 부적정,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대한 지도 감독부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적정,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지적사항을 알렸습니다.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컷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
분양 과정에서 화성 시청이나 화성도시공사나 내부심의위원회들의 부조리가 있었고, 분양 선정과정에서 정치권의 이권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 시행사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전혀 조사가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민 분들과 화성 시민, 여러 시민단체 분들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가졌습니다.

▷ 소 : 화성지킴이에서는 수사만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강 : 한 가지 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선정이후 2017년 6월 1일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유소년야구장에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의장이 방문했습니다.

그 때 화성을지역 이원욱 국회의원과 당시 의장 측근인 오모 국회부대변인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동탄2지구 화성도시공사와 공동 시행사 사주,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하면서 화성시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동탄 사업자를 배석시키고 국회의장이 참석하면서 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런 것을 이유로 결탁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컷 화성지킴이 우재혁 회장
본 사업이 계약이 끝나고 사업 진행 중인 2017년 6월 1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동탄 지역 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 채인석 전 시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동탄사업지와 관련된 사업자와 화성시 출입 업자들이 참여하여 더욱 의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는 전 최 시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특혜분양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또한 2018년 1월 12일 이원욱 국회의원 보좌관, 정세균 국회의장 측근, 최인석 시장 비서실장, 화성시 산하기관 직원, 정세균 의장님과 동석했던 화성시 출입업자 외 11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서 본 사업이 투명하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 소 : 화성지킴이에서요?

▶ 강 : 네. 보통사람들이라면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소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강 :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각종 불법으로 사업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도 나중에 변호사만 잘 사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 때문에 경제 범죄가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검찰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거나 입주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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