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국민분열 및 가족조사 부담된 걸로 보여
▪검찰개혁안 입법과정만 남아. 복잡한 국회 지형에 따라 가결 좌우될 듯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관직 대행 국감 참석, 차기 후보로 국회의원도 거론

■방송일시: 2019년 10월 14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오늘 오전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관 취임 35일 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오늘 오후 갑작스러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표명, 예상하셨습니까?

▶ 최 : 예상 못했죠. 우선 연내로는 사임할 것이다, 왜냐면 검찰과의 대립이 공방전으로 벌어지는 것, 언론의 보도 등 업무수행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국회가 문제인데요. 패스트트랙 3개 법안에 들어있는 두 개가 사법개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문제... 이것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는 결과까지 보고 그 결과가 부결이면 불명예 퇴진, 그 결과가 가결이면 명예로운 퇴진. 이런 시나리오를 잡고 있지 않을까, 한 두 달 싸움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전격사퇴 시간이 왔습니다.

▷ 소 : 전격적인 사퇴의 이유는 뭘까요? 어제 대통령을 만나 사의 의견을 전했다고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 최 : 그동안 사의는 여러 차례 표명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강한 피력을 했을 거고. 오늘 오전 검찰개혁안을 11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심을 굳힌 걸로 보이는데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고뇌. 개인적인 부분인데.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촛불로 대변되는 수백만 국민들의 공방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으로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은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본인도 견디기 어려웠겠죠. 또 가장으로 본다면, 배우자는 다섯 번째 소환을 받고... 건강도 좋지 않은 부인이 검찰로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딸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졸이어도 괜찮아요. 또 다시 도전할게요.”라고 말한 것까지 보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사적인 고뇌외에 공적인 부분은 오늘 지지율 발표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낮습니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지 않은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점이 대통령에 부담,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부담...이런 공적·사적 부담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배경으로 짚어봅니다.

▷ 소 : 그런데 조국 장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개혁안을 내놓고 물러나겠다”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입법 과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간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최 : 그렇긴 한데. 문제는 장관으로서 법무부라고 하는 검찰을 통제해야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는 거죠. 훈령을 변경한다든가 검찰조직에 대한 인사권,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든가. 두 차례에 걸쳐 오늘 발표한 내용까지 내용은 다 정리됐어요.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천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하죠. 그런데 입법과정을 통해 법제도 틀 아래 바꾸는 법제개혁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가는 거죠. 대통령도 못합니다. 국회에서 해야하기 때문인데. 민주당 128석만으로도 안 되고요. 정의당 6석을 더해도 안 되고요. 한국당은 결사반대이기 때문에. 복잡한 정당구조 내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연대10석,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계는 오신환 의원 등 결사반대 입장이고. 아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선거제개편을 원하는 소수정당과 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머리가 매우 복잡한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 닭보듯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거취가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다보니 훨씬 더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상 본인이 지금쯤 빠져주는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입법과정을 추동하는데 플러스가 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 소 : 결국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쟁하듯 개혁안이라고 내놓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왔을 뿐이고. 가장 큰 틀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통과가 될지 안될지 정치지형도 애매하게 바뀌었고요.

▶ 최 :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법무부의 인사권과 모니터링 등 감시·감사기능 강화해서 검찰을 들여다보고. 검사들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도이고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죠. 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법무부와 그리 다르지도 않습니다. 특수부 를 축소·폐지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파견검사들을 원대복귀시켜서 형사부 공판부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든가. 피의자 조사에 있어 비공개 전제하고. 피의조사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심야조사를 막고. 인권 강화의 차원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 이것을 공수처라고 하는 신설조직이 통제하는 것이고요. 기소권은 원래 검찰이 갖는 게 마땅한데. 기소독점관이야 그렇다해도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 왜냐하면 전국 검사가 2400명 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의 검사가 전국의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경찰은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 권력이 이양됐을 때 경찰은 또 깨끗할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걸 나눠야 하는데 우선 입법이 가장 큰 문제고 그 실행과정에서의 경찰의 투명성 강화란 과제가 남아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 길을 터준다는 의미로 직을 내려놨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소 : 조국장관 입장에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고 하고 국회에서 나머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정국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이 원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이게 원만한 해결이 될까 궁금한데 향후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단순하게 보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격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단 물러났으니 검찰이 승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오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라, 무자격자를 인사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송구스럽다’는 대목은 대국민 사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당이 총선에서 조국 낙마로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 검찰개혁 요구는 봇물이 더 세질 것 같아요. 조국과 검찰개혁으로 나뉘어 있던 민심이, 일단 조국 상황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럼 검찰개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조국 장관 반대여론이 높았고 검찰 개혁이 높았습니다.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는 높아질 텐데. 그럼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을 것이냐. 그런데 이 지점은 또 민주당에 선점돼 있거든요. 오히려 집권당이 검찰을 고강도로 개혁하는 건 보기드문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검찰개혁에 힘이 쏠리게 되면 한국당은 또 아젠다를 뺏기고 총선 국면 6개월동안 당황할 것입니다. 또 공직자 기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물릴 정도의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국장관보다 더 깨끗한가... 고등학생 제1저자는 조국장관 딸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럼 검찰은 조국장관 정도의 고강도 수사를 공직자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공직자는 깨끗해야 하고 흠결이 훨씬 더 적어져야 하고. 그런 면에서 검찰도 민심의 칼날 위에 있지만. 이제 여야 모두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이것이 한국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승리감에 도취되기 전에 총선을 앞두고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래야 된다 하는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빠른 걸 수도 있습니다만,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나타날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난 검증이 통과해야할 것 같은데요?

▶ 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국회의원 출신. 검증을 많이 겪은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큰데. 우선 후임 인사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법무부 국감이거든요.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입니다. 김오수 차관이 그대로 장관직을 물려받을 것이냐.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아니면 사법개혁에 더 고강도로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하지만 검증을 조국장관보다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나 또는...

▷ 소 : 박지원 의원은 전해철 의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최 : 전해철 의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비문계열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지금 사개특위위원장을 지냈죠. 패스트트랙에 두 개 법안을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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