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北, 연이은 발사체 도발“ ‘남.미 대응 및 북한과의 관계 전망’

  • 입력 : 2019-08-29 19:31
  • 수정 : 2019-08-30 10:34
∎ 北, 연이은 발사체 도발 올해 들어 9번
∎ 트럼프 "소형 미사일일 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가 하는 것"
∎ 아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데 대해 우려

■방송일시: 2019년 8월 29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예령 기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남북경협 등 북한과의 장밋빛 그림을 그려 온 우리 정부. 그러나 북한은 이를 조롱하듯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 4주 연속 주말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에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이후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지만 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로 인한 우리 측 대응과 세계의 반응 등을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예령 기자(이하‘김’) : 네, 안녕하십니까?

▷ 소 : 지난 24일이었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 달만 다섯 번째, 4주 연속 주말마다,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였죠?

▶ 김 : 네. 지난 24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함경남도 선덕 부근으로 최고 속도 마하 6.5 이상을 기록하며 380여 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분석한 정점 고도는 97km인데요. 올해 8차례 북한 발사체들의 정점 고도보다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17년 자주 구사했던 고각 발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신형 무기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입니다.
(녹취1)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경우 일본 영해에 떨어질 수 있어 정점 고도를 높이는 발사로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소 : 지난 북미 대화 이전에 개발한 무기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는 분석, 또 강력하고 오랜 시간 풀리지 않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항의성이 아닌가 보고 있지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 외로 매우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아서 주목됐죠?

▶ 김 : 그렇습니다. 마침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25일에 미.일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 자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여유있는 반응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녹취2)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아주 아름다운 친서도 받았고요."

늘 그래왔든 트럼프 대통령은 병도 주고 약도 바로 발라주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트럼프의 방식이 매우 불편할 것 같구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단거리 미사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아베 신조의 것이고 그의 영토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소 : 아베 총리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은 아니죠?

▶ 김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아베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이 좋은 관계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 발사시험을 재개했을 당시에도 "소형 미사일일 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가 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 입장을 보여 온 일본이나 미국 정치권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해석인거죠.

▷ 소 : 아베 총리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 김 : 네.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최근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 소 :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정치권이 대부분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같은 의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아무래도 실무협상 재개를 전재로 이야기 한거겠죠?

▶ 김 : 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어 가자.... 이렇게 약속한 것이 지난 6월 30일, 두 달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북한은 미사일로 저항하고 미국은 유화정책으로 각각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우리는 북측 카운터파트로 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는데요. 미국의 계획이라면, 유엔 총회 전에 실무협상을 하고, 북미 고위급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협상 논의를 이어간다. 이렇게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유엔 총회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북한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부드러운 화법에 태도를 바꾸게 될 지도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내의 북한문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해 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나 몇 차례 계속되다 보니 상당히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24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었죠?

▶ 김 : 네.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에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북의 미사일 관련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에 활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 정보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가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 종료까지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은 건 모두 29번인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검토했던 이유는 정보의 실효성 때문이 아니라 한미, 한일 간 공조 차원이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 사실을 일본이 우리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것 역시 지소미아 종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소 : 이런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은 2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대대적인 성공 자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김 : 그렇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까지 크게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대놓고 자랑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 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 초대형방사포의 개발 정형,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시험사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사격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3)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 소 : 잇단 북한의 단거리 발사 후 '초대형 방사포'라는 무기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해석들을 하고 있죠?

▶ 김 : 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혔는데요. 24일 발사한 발사체가 이것과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입니다.
(녹취4) “중국도 400mm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 사거리가 400km 이상 날아갑니다. 이것보다 구경이 더 커졌다면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방사포를 북한이 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기존 방사포의 개량형일 수도 있는데, 초대형이라고 이름 붙여진데다 첫 시험사격이자 세상에 없던 무기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지금까지 선보인 '미사일과 방사포 3종 세트'와는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5) "사거리라든가 고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매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버전을 좀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닌가…"

발사체의 최고 속도가 마하 6.5 이상으로 미사일 급으로 빨라진 것도 주목됩니다. 방사포는 단거리 미사일보다 탄두가 작아서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특정 목표를 향해 다량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방어는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나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태도와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소 :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구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보 상황들이 변화가 많아요. 이에 따른 최근의 안보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들 궁금한데요?

▶ 김 : 네. 우선 지난 20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마무리 됐는데요. 이 훈련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한 건데요. 그럼에도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이 훈련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도 북한의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인 것은 분명합니다.

▷ 소 :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긴 것이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점도 더 명확해지고 있다구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되도록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홍보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미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수단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 소 : 그런데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일부 과장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 김 : 네. 위협이라는 해석도 있고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는데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라는 겁니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소 : 미국에서는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을 잠재적 적들로 표현한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관련 판매에서 수많은 나라의 원천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죠?

▶ 김 : 네. 현지시간으로 어제였는데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존 힐 국장은 최근 발표한 ‘2019년 국장의 비전과 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잠재적 적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미사일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이란, 시리아와 더불어 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관련 단체로부터 공격 미사일 타격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았고, 중국의 관련 단체들도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판매에 있어서도 수많은 나라의 원천이 된 점, 현재도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소 :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 김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 위원장을 추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녹취6) "누가 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는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를 부설하는 등 여러 교통편이 연결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자신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발전된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며, 이런 기회를 날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녹취7) "북한이 이런 기회를 날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날리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소 :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한 달 새 두 번째로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북한의 불량 행동은 간과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군요.

▶ 김 :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8) “북한의 불량 행동은 간과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의 직면한 도전 과제로 이란, 중국, 북한을 사례로 꼽은 건데요. 그러면서도 협상을 염두한 듯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녹취9) ‘올해 초 바르샤바에서 60개국 이상을 소집해 중동으로부터 발발한 미국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지원을 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리겐 슐츠 유엔주재 독일 부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국과 유의미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10)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 30일 합의대로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소 : 네. 무엇보다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 김 : 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 같은 주장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향후 대미 핵 협상에 있어 단거리 미사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 한반도 위기관리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과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다 강한 군대와 튼튼한 안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소 : 네.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내.외 분위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태그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