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한국의 압박카드로 이용 가능할까?

  • 입력 : 2019-08-15 19:37
  • 수정 : 2019-08-16 00:08
  • 190815(목) 광복절_4부 최영일평론가_후쿠시마원전.mp3
∎ 숀 버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면 가장 크게 타격 받는 나라는 한국
∎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행사가 도쿄올림픽이 될 것
∎ 오염수 해수방류, 태평양 환경오염 문제 제기는 아베 총리에게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쾌한 시사 이미지

■방송일시: 2019년 8월 15일(목)
■방송시간: 광복절특집 4부 저녁 7:3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광복절특집 유쾌한 시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일본 정치인들의 막말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다시는 질 수 없다,지지 않겠다. 극일하겠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외교부가 직접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게 뉴스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자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뭐 경제는 경제대로 이에는 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거는 오늘 어제 어제 대화를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일본측에서 또 거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좀 더 압박하기 위한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평론가 (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 소 : 일본의 경제 보복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발언이 날로 커세지고 있고 또 대화하자 라고 하는 우리 측에 메시지에 뭐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최 :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마 8월 말까지는 좀 지루하게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무엇보다도 8.15 경축사 기존 입장대로 이제 투 트랙이죠 과거사는 과거사로 해결하되 경제 문제 등 미래는 미래를 향해서 우호친선으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메세지가 이번 주 내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를 관보게재 하면서 추진을 했지만 예상된 바였습니다만, 다만 톤다운한 측변이 일부 있어요. 우리를 특별 일반 포괄허가 에서 빼진 않았어요. 일본 내부의 기업 중에 수출 관련해서 전략물자 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 C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업을 통해서는 수출입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월 초에 세 개 품목을 꼭 집어서 수출규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포토레지스트의 한 달 만에 일부 풀렸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품목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추가품목은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요 지켜봐야할 대목이고 이런 국면에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난주까지 높았지만 이번주에는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다소 톤다운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선택 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로 조금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 소 : 그러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대화하자 하라고 자꾸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 최 : 이게 최근에 말이죠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이 숀버니 수석은 원자력 전문가인데요.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문을 냈는데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제1 원전에 오염수가 해마다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10만톤 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111만톤이 쌓여있는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가장 저렴한 비용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인 바닷물에 이것을 방류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랬을때는 상당히 심각한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모두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는것이고.

▷ 소 : 지금 나오기로는 그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동해가 오염된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같거든요 지금

▶ 최 : 처음에는 해류의 방향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오지 않고 넓은 바다로 해류가 방사능 물질을 몰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는 결국 통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면은 돌고 돌아서 우리 동해와 서해에도 이 오염수는 결국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숀 버니 수석의 기고문 마지막에 가장 크게 타격 받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 소 : 일단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잖아요

▶ 최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이게 아베총리 입장인데 사실상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수치는 더 높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 원전이 실제로 완전히 패쇄 되기까지는 이제 수십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111만톤의 오염수 지금까지 쌓인 것만 해도 이걸 일시에 바다에 부으면 큰일나기 때문에 7년여의 걸쳐서 조금씩 당겨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높다 라는 겁니다 지금 고준위 방사능 정도가 높은 오염수가 사실은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삼중수소만 통제하고 있거든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만 관리하고 있는건데 위원회가 총리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뿐이 아니고 지금이 가장 그 생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오드131 세슘137 그리고 스트론튬90 이런 방사능 물질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세슘같은 경우에는 방사능기준 허용치의 2만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해양학자, 방사능 전문가들은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 소 :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관리하는 게 도쿄전력이잖아요 도쿄전력 에서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저장탱크 용량이 2022년 이면은 더는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자체를 오염수를 결국은 바다에 방류 하려고 하는 논리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관리가 점점 긴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111만톤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8월 정확히 1년 전에 지역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염수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원자력 자문기구에서 결국은 방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당시 92만톤 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이거 방사능을 제거하는 하나의 제염기술을 통해서 방사능을 제거하고 땅에 묻든가 폐기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산 제염기술을 도입했는데 잘 관리되고 있다고 얘기 했는데 사실 이 제염기술을 통한 방사능제거는 실패한 것으로 실패한 실험으로 1년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7년 만에 실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육지에 매설하는 방법, 수증기로 날려 보내는 방법 그중에 하나가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인데 바다에 방류하는게 비용이 가장 쌉니다 비용이 가장 싼 데 그만큼 해수오염 위험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육지에 묻든, 땅에 매설하든 수증기로 날려 보내든 방사능은 어차피 퍼지긴 마찬가진데 다른 것들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됴쿄전력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2022년 이면은 더 이상 저수탱크를 이제 증설 할 수 없을 정도로 꽉차게 되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제 1원전 이제 하늘에서 찍은 영상 사진을 보시면 커다란 드럼통 같은 탱크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모두다 오염수 저장 저수탱크들입니다. 더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 소 : 진짜 없습니까?

▶ 최 : 사실은 땅을 확장하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구요

▷ 소 :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면 거기다 계속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후쿠시마 그 옆 지역에서 벼농사도 짓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차라리오염수도 저장해두고 그러면 안됩니까?

▶ 최 : 이렇게 되면 아베정부가 여러가지로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고향을 떠났던 주민 모두 귀향 하십시오.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내년 도쿄올림픽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소 : 결국은 올림픽 치르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주변 후쿠시마 경기장 야구나 거기서 한다면서요

▶ 최 : 아베정부의 대변인이 아니지만 지금 앵커님이 허를 찌르셨습니다. 지금 폐수처리를 빨리 결정하지 못하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도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올려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검증 받으면서 홍보하겠다 정말 안전하다 일본이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하나의 입증 행사가 내년 도쿄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베정부가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무반응인 국가들도 있고 혹은 우려되는 아마 환경에 민감한 국가들은 선수단의 식량을 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우리 선수단에게 먹일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린피스가 지금 들고 나왔죠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받아서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우리는 바로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오염수의 해수방류를 용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이걸 지금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위험성을 인정해 버리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베 정부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입장은 안전하다. 그리고 해수방류의 문제는 아까 언급했던 지난해 1년 전 공청회에서 원자력 자문기구 위원회는 해수방류를 권고했지만 이때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여타의 방법들은 실패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해수방류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엄포를 놓은 셈인데 우리나라 말을 어차피 안 들어온 아베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가만할지 모르겠습니만 우리 정부가 노리는 바는 일본이 우리 말을 따를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이 환경 문제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행동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 여기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하나가 있는 것이 일전에 일본의 지금 수출규제가 역사보복 아니냐 일본은 답하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이 날아갔었는데요. 이 김승호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국내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WTO 1심에서 폐소했었고 2심에서 역전했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자유롭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국제 여론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 훌륭한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할수 있겠습니다.

▷ 소 : 어차피 우리 말을 안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그런 거 잘 한다면서요 소송 같은 거

▶ 최 : 네 미국 환경문제 민감하죠. 또 조금 멀리 가면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있죠. 그뿐입니까? 지금 하와이 괌 미국령 이제 섬들입니다.

▷ 소 :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1년 내에 우리나라에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태평양 다 돌고 전세계 바다를 다 돈다라고 하면 바다 끼고 있는 나라들의 선진국들 변호사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 최 : 그러니까 우리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 모두다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찌보면 알래스카도 해당이 되구요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원양어업하는 주요 생선들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수출규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전략 품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고 일부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 뭐였냐면 한일 간의 문제니까 양국이 잘 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미국이 중재역할에 나서겠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김현중 제 2차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중재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냥 공짜로 한일중재 나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이구요. 그러면 필요한때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 미중무역전쟁이 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바다는 다 끼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태평양 환경오염에 문제로 제기됐을 때는 이건 모두다 당사국의 문제가 여러 나라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해왔고 일본이 그동안 안전하다라든가 문제가 없다 라든가 우리의 주권이라든가 주장했던 것들이 일거에 허물어질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일본이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찌르게 된 것이구요. 내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야 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선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아까 좀 늘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광복절이 이제 지나갑니다만 그 이후에 24일이 지소미아를 1년 연장 할 건지 말건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야할 데드라인이구요.
그 다음에 4일 지나서 8월 28일이 되면 일본이 관보에 게재했던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할 수 있는 날이 그날로부터 도래 하거든요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안보 카드 하나가 24일 지소미아, 일본이 우리에게 추가 품목을 수출규제하면서 반격을 실천할 수 있는 디데이가 28일. 8월 후반이 되면 일본이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와 협상의 테이블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칼날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치닫게 될 것인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 : 근데 이 부분은 뭐 경제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이 한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풀어 놓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완전 아킬레스건 같은데

▶ 최 : 지금 이 세 가지가 별건이에요. 하나는 일본이 느닷없이 명분없이 도발해 온 경제 전쟁 한일 경제전 이게 하나가 풀려야 되구요. 이것은 사실은 서로가 원복하면 우리가 백색국가로 다시 일본으로 올려놓고 일본이 원래대로 우리를 백색국가로 올려놓고 지역간의 수출 규제 무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하던 대로 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수출규제 했는데 왜 했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일본도 뾰족하게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결국 강제징용노동자 배상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한 것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전정부는 이런거 통제 해줬는데 이번 정부는 막 풀어놓느냐 65년도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과거사 역사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대로 역사문제는 차근차근 서로 풀어 나가자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은 가해국이니까 역사 문제 인정하고 가해사실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이라든가 지금 아베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과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국민들이 화가 안 날수가 없죠. 있었던 문제를 인정하고 기존의 총리담화가 세 번 나왔습니다. 사과하는. 그런데 아베총리도 연장선에서 과거사 문제는 전임 총리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죄하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 정부의 제안은 원 플러스 원 일본기업과 우리 기업이 반반 부담에서 함께 지금으로 처리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협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일본은 이걸 걷어찬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다내는게 마땅한걸 우리가 정부와 기업이 돕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것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과거사에 일본의 전향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쨌든 전향을 하든 안하든 그대로 풀어나가고 경제통상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오염수 문제 환경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도 그렇구요 국제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협약도 만들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파리기후협약 큰 업적 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도 주변국가와 함께 관리하는 열려 있는 일본의 자세가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8년 동안 어떤 통계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폐쇄주의, 비밀주의가 문제여서 전환이 가능할까 하는 대목은 좀 부정적입니다.

▷ 소 : 과연 이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타임스에서도 지금 체류 만해도 된다 피폭된다 이런 기사를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고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첨부
태그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