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 했다고 밝힌 이유는 일종의 협상전술
∎한국, 방위비 분담금 유럽보다 높고 일본보다 낮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국익에 따른 신중한 검토 필요

■방송일시: 2019년 8월 8일 (목)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배형진PD
■출 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배형진 프로듀서(이하 ‘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데 동의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저의는 무엇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 예, 안녕하십니까.

▷ 배 : 트럼프 대통령,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발언을 한 저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신 : 기본적으로 에스더 국방장관이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과장을 한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들이 분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에스더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한국에 오게 되니까 그것을 갔다가 이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일부러 그것을 갔다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미국의 의지도 피력하고 자신은 또 그렇게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실적으로 인상하겠다..일정의 협상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배 :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보 외에도 미국의 이익,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신 : 그렇죠. 뭐 그렇게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 공산권 당시에는 소련이었겠죠. 소련의 위력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있다..따라서 한미동맹은 뭐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고 있지만 미국도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협상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 :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해지죠?

▶ 신 :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 할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증가폭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상 또 실제 협상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 : 우리 외교부는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 하지도 않았다..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액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신 : 전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다 지나도 부족하고요.쉽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운영비에 저희가 한 50%를 부담하고 있다..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체 금액은 1조 4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을 부담 하고 있다..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 :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오늘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국방부장관 이 방한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운 만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 신 : 당연히 이야기 하겠죠 몇 가지 아젠다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방위비분담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들이 분담금 기여가 필요하다..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 한다..이 정도 이야기 하겠죠.

▷ 배 : 에스퍼 장관이 방위 분담액 외에도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요?

▶ 신 : 사실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파병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한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지소미야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이 IMF 중거리 핵무기 조약 탈퇴를 하면서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미사일 조약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어요. 그런 배치문제 지금 연합 군사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또 한번 장관 차원에서 점검을 할 테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함께 이렇게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것의 초기 운영능력을 지금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되는 건데 방문의 성격이 인제 자신이 국방장관에 취임 해서 동맹국들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이슈 별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잘 협조에 나가자..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 :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방위분담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는 방위 분담을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 : 뭐 사실 비슷비슷한 나라도 있고 좀 차별화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다 방위비 분담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를 하면은 일본이 조금 총액기준으론 우리보다 더 부담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2조가 조금 넘거든요. 일본이 근데 인제 일본에는 5만 5천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주둔해요. 그러면 약간 더 부담을 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 그러니까 1인당 GDP로 이렇게 환산하면 미국의 동맹국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 데 총액이 나 퍼센테이지를 갔다가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부담해서 일본 한 70% 정도 부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일본이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 이라든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까지 고려하면 우리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잘 전개해 가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겠죠.

▷ 배 :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미국이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이 이란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그 해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또 판단하시나요?

▶ 신 :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가 또 우리의 유조선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쪽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우리의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다른 파병 과는 성격이 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 파병 하겠다..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정세 라든가 그 중동 지역의 정세를 잘 살펴 가면서 국익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동정세가 또 풀릴 수도 있고 더 악화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익이 위협받는 부분 그리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 우리가 또 청해부대 라 그래서요. 그 호르무즈 해협은 아니지만 저쪽 소말리아 인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전환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 :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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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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