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반도체 추경 예산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친일정체성 드러낸 것"

  • 입력 : 2019-07-29 19:09
  • 수정 : 2019-07-30 07:52
  • 20190729(월) 3부 경기지자체31 - 황대호 의원.mp3
▪도내 학교 일본 전범기업 제품 스티커부착 조례 재조명
▪황 의원 “일본, 국제자유무역질서 위협하는 경제전범의 길 택해”
▪이번 조례안, 역사적 자주권 찾는 취지
▪지연되는 반도체 관련 조례 통과...정쟁논리 앞세우는 국회의원 없어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7월 29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황대호 경기도의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3월 25일 바로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도내 학교 내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교육청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난색을 표시했고,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보류를 하면서 그 조례 제정 추진은 잊히는 듯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도의원만 소위 뻘쭘해 진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수원 4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황대호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교육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하 ‘황’) : 안녕하세요.

▷ 소 : 일찍이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자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그 무슨 일본 자극해서 국익에 손해 날 말이냐’ 이런 말로 뜻을 보류해야 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경제 침략’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 : 저는 놀랍지도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 작년 말에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와 해당 전범기업은 이 판결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총리가 이미 금융과 소재공급, 비자발급 중단을 운운하면서 경제보복을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다... 제가 3월에 조례를 발의한 것도 일본 극우세력과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이 이용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건데. 일본이 G20 흥행 실패를 하고 그다음 7월 22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자유공정무차별무역을 하자는 G20 공동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적 이유로 국제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는 경제전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 : 일본이 경제전범이 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상임위를 포함해 21분 정도가 동의하셨던 거예요?

▶ 황 : 동의를 21분이 한 게 아니고요. 서명을 해주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조건상 21분의 서명만 받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의총에서 했었습니다.

▷ 소 : 서명하신 분도 나중에 보류하시던가요?

▶ 황 : 보류를 밝힌 의원님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의원님이요.

▷ 소 : 그런데 결국은 상임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 황 : 예. 그러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보류됐다기보다는 입법예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하셨으나 그 조례가 시행되는 방법이나 절차 면에서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숙의 기간을 갖고자 제가 자체 보류한 것입니다.

▷ 소 :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조례도 생각이 났고요. 우선 지난번에 제정하려다 보류됐던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 황 : 명확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 전범 기업에 한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길러지는 학교, 즉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그런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 소 : 그런데 당시 반대 이유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일으킬 것 같다’, ‘한일 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조례보다 국민들 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법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학생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 것 같은데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일으킬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 황 : 그때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2012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해당사자와 해당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굉장히 심도있게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한 공식기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수탈과 징용을 일삼은 기업 299개를 발표했고요.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기업들도 이 299개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의를 어떻게 하냐고 하시지만, 이미 피해자의 증언이 확보됐고 국제사회의 공정법이나 판례를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나라 국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국가적인 국회법이나 나라 정부 차원에서 공포하기보다는 우리 희생자들과 함께한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299개 기업과 우리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명백한 전범기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 :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한데요.

▶ 황 : 저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 소 : 그래서 숙의기간을 갖고자 멈췄다 하셨는데. 그 당시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던 도의원 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 황 : 그 당시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취지와 의미에는 다 공감하셨고요. 보류하자 라기 보다는 숙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어떻게 가치있게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도민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에게 동시다발적인 민원을 주고 계십니다. 해당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역사적 자주권을 행사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 의견은 국익을 위해 모든 걸 자제해왔으나 도민의 여론이 빗발치면서 해당 조례를 적극 검토해보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 소 : 그럼 이번에는 조례안이 바로 상정되는 것입니까?

▶ 황 :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과 국가적 대립으로 점철돼 있어서 오히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저는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3월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과 역사적 자주권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도 못 찾으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찾아와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숙의를 거쳐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되면 입법 예고 없이 수정안이 바로 상정되고 최종임시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 : 그게 언제쯤 될까요?

▶ 황 : 일단 8월26일 개회하고요. 만약 일정상 여러 숙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최종 상정된다면 9월10일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던 부분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각 학교나 교육기관에서의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불매운동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범위가 넓어졌어요. 도의회 차원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한 대응이 더 있는지요?

▶ 황 : 지금 일본이 일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 제품 제재를 가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참에 일본에 대한 우리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계기로 만들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강화해서 경기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등. 일본의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요구 결의안을 7월16일 통과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내 도내 문화재 친일 잔재 청산하는 것을 독도사랑회에서 결의해 발표했고요. 그 밖에도 3.1운동과 임시정부기념 사업 지원 관련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도민의 의견을 담아 활발한 활동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 : 사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잖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도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 : 저는 이 상황을 이념분쟁이나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 봅니다. 지금 일본 경제보복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 돌파해야 하는 문제고 추경예산이나 보복추경에 대해서만큼은 경쟁을 막론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친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속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오는 문제고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조례에 여러 정쟁의 이유를 붙여 자꾸 거부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니죠.

▷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 : 제가 이 조례를 3월에 발의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일본 기업에 전범 딱지를 붙인다고 진실을 왜곡했고요. 그리고 제품에 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입법 예고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곧 법률 검토를 받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학교 학생 자치회에서 제품에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일지 말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인식표를 제품에 붙인다고 점철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숙의하는 과정을 도내 학교에서만큼은 교육차원에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민 의견을 담아 수정안을 만들었고요. 또 이 조례는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3월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적 자주권을 찾자는 취지의 조례이고.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도민의 목소리가 담겨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일본 역시 벤츠, 아우디같은 독일의 전범기업들처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좋은 사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 소 :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맡겨도 제대로 숙의해 잘 결정할 것 같은데요.

▶ 황 :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도 학생자치회에서 모든 걸 민주적으로 결정하게끔 수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보게 되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4 선거구의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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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