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토지교환사업으로 가평군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 입력 : 2019-07-26 18:16
  • 수정 : 2019-07-27 00:18
  • 20190726(금) 현장의정포커스.mp3
◾“59병원 떠난 자리, 사격장 부지, 비행장 부지, 관사 부지 등 중요한 요지 있어”
◾ 사격장 부지는 관광 산업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갖춰
◾ 국방부의 무상사용 경기도내 토지 ⇆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국방부 토지

kfm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6일 (금)
■ 방송시간 : 3부 저녁 7시 40분 ~ 50분
■ 진 행 : 소영선 프로듀서
■ 출 연 : 김경호 경기도 의원 (가평군), 민자영 리포터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7말 8초가 되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해외 또는 지역을 이동해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까운 관광지를 찾아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경기도에도 산 좋고, 물 좋아서 휴가 시즌만 되면 인기를 끌고 있는 곳, 바로 가평이죠. 경기도 지역들 1~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즐기고 오는 건 좋은데, 갈 때마다 ‘어쩜 이 동네는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오지로 평가 받고 있는 가평의 특성 상, 아직까지 도시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 여건상으로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얼마 전, 이런 가평의 개발을 위한 여건들 중 하나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 경기도의 움직임을 강조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자영 리포터가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자영 리포터 (이하 ‘민’) : 네, 안녕하세요.

▷ 소 : 사실 가평군 하면, 지형적인 여건 상, 군부대가 많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 민 : 네. 아무래도 산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군 부대 시설이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가평군 현 리에 월남 전투로 유명한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밀집되어 분포하고있고요. 가평 읍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육군 제 66보병 사단과 공군 제 8999부대가 위치해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 면에는 공군 부대, 화악산 부근에는 방공포병 부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황도 이렇고, 예전에도 이런 부대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예전에 있던 부대들이 이동 과정에서 땅만 남겨두고 떠난 부지들이 생겨나는데, 대부분 군사 시설 보호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곳들 중 가장 큰 곳이 상면에 사격장 부지로 50만 평 부지가 있고요. 가평읍 시내에는 한 3만 평 되는 곳, 그리고 청평의 59병원이라고 군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가 부지는 2만 5천 평 정도가 됩니다. 지리상으로도, 면적상으로도 그냥 두기에는 좀 아까운 곳들이 많기 때문에, 김경호 경기도 의원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이 부지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토지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1. 김경호 경기도 의원 (가평군)
가평군에 최근에 59병원이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면 지역에 50만 평, 사격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격장 부지는 천혜의 산악 스포츠 코스로써 가장 좋습니다. 가평읍에는 비행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시내 한복판에 비행장 부지가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가평군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평읍에 농업 기술 센터 앞에서 군 부대 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있고요. 청평 면에는 군 관사 부지 였는데, 이제 관사를 다 아파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양쪽 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한 4~5군데가 가장 중요한 요지들이 좀 있습니다.

▷ 소 :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윈윈 했으면 좋겠다..이런 애기인 것 같은데 혹시 폐부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 민 : 국방부에서도 새로운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겨진 땅들을 매매를 해야겠죠. 최근 59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방부에서 병원 이전에 따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평군의 이미지, 어떠세요?

▷ 소 : 가평군이요? 뭐 산 좋고 물 좋고..그런 거 아니에요?

▶ 민 : 산 좋고 물 좋고 한데 사실 도시적인 느낌으로 봤을때는 좀 낙후되어 있고, 이게 “시” 단위가 아니라 “군”의 단위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도시 확장에 필요한 토지이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나 매매까지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 차원에서, 이 폐부지와 지금 국방부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토지를 맞바꿔보는 게 어떠냐, 그럼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각자의 용도에 맞게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가평군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김경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컷2. 김경호 경기도 의원 (가평군)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청 차원에서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고, 국방부가 하는대로 그냥 여태껏 지켜만 봤었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팔아버리면, 뭐 누군가는 가져와서 개발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 전략하고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경기도가 아니면 가평군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평군은 경기도의 산하 지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름대로 그런것들을 좀 바꿔서 가평군 차원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 소 : 땅이라고 하는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가치가 다 비슷해야 할꺼 아니에요? 토지가 가진 가치가 다 다른데, 쉽게 가능할까요?

▶ 민 :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먼저 이 맞교환에 대해서는 사업적, 이익 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호 편의성에 의한“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부지로, 그리고 경기도 시/군에서는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논의를 거쳐 진행이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뭐, 가평의 땅과 수원의 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같은 용도를 가진 같은 지역 내의 토지를 맞바꾸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가평군의 폐부지는 우리가 가져갈테니 너네가 경기도 땅, 그 중에서 가평에서 사용되고 있는 땅을 국방부가 가져가라..이런 식으로 맞바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 소 : 얼마전에 유쾌한 시사에서 수원시장과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만, 수원하고 용인하고 땅도 바꿨어요. 경계를 조금 바꿨잖아요.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끼리도 이게 가능한데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같은 지역에 있는 땅인데 소유지가 국방부냐 경기도냐 가평이냐 그거를 이제 살짝 바꿔보자..이거는 차라리 좀 더 나은게 아닌가 싶단 말이죠. 그런데 가평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형적인 특성 상, 군부대가 앞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지들도 있고, 현재 국방부 소유가 아님에도 군부대가 주둔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 민 : 네, 맞습니다. 산도 산이지만 가평군 중앙에는 북한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넓은 부지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국방부가 내어줄 수 있는 폐 군 부지는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고요.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 상권이 활발해지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제한도 워낙 많았고, 심지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요구와 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가평 주민, 김봉원씨의 목소립니다.

컷3. 가평 주민 김봉원 씨
가평읍에 있는 예전 군부대 용지인데, 그게 군인들 운전 교육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운전 교육을 하면 계속 먼지 날리고, 뭐 이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좀 발생하는 곳이죠. 군용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시내 한복판에 그런 땅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수십 년째.. 맨 먼지나 날리고 거기 운전 교육대로 쓰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주민들이 열 받았겠습니까. 분통이 터졌죠. 상수원 보호 규제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군사 보호 구역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대부분 가평이 이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개발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는, 가평이 어떤 숨통이 틀 수가 없죠.

▷ 소 :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 보호규제 때문에 개발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을 보면 군사보호 지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나마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기고 간 땅이 있긴 한데 그게 소유가 군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경기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 민 : 많죠. 경기 연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만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전국에 6천 90.6㎢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가 2천 409㎢, 강원도가 2천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경기 북부가 1천 889㎢니까.. 어느 정도 인지 아시겠죠? 1/6이 지금 경기 북부에서 관리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김경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군부대가 필요에 의해 부대를 옮기면서 경기도 내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곳들을 조사를 해서, 군부대는 경기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이제 필요 없어진 토지를 경기도가 가져가면서 서로가 win-win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컷4. 가평주민 김봉원 씨
뭐 이제 지역에 이렇다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일자리가 좀 창출되는 것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봐야죠. 요즘에 이제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고 그랬으니까 일자리가 좀 있는, 그런 공간이 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레저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든가 시설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좀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면 그게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민 : 김경호 의원도, 사격장의 경우에는 포 사격을 했던 곳이라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산악 바이크나 MTV 시합장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곳,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 스포츠나 전문 스포츠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때이니만큼, 관광 산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가평읍의 비행장과 청평면의 부지 또한 맞교환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소 : 일단은 가평읍의 의지나 경기도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또 국방부의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국방부도 쓰지도 않는거 갖고 있으면 뭐할겁니까? 서로 win-win이 된다고 하면 움직일거 같기도 한데, 국방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민 : 이게 시/군, 그리고 도의 입장만 막무가내로 전달해 진행되는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만큼, 적어도 폐 부지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한 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더불어 군 개혁과 함께 병력감축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국방부 또한 이런 유휴지, 폐 군부지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아 매각할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부정적인 반응은 아닐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맞바꿀 수 있는 토지들 현황 조사만 진행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방부는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부정적을 확실히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논의를 앞두고 준비 중인 만큼,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이게 민간하고 하면 민간은 조금 더 이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국방부는 정부기관이고 기초지방자치정부고 광역자치정부기 때문에 좀 더 쉬울거 같거든요? 앞으로의 남아있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민 : 경기도 북부 쪽에는 가평 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포천 등 사실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가 많습니다. 파주, 철원 등 접경 지역 전체로만 봤을 때, 수백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가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이런 지역들의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는 매매대로 하되 맞바꾸는 작업은 그 작업대로 확대해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컷5. 김경호 경기도 의원 (가평군)
현재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일단은 국방부하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황 조사가 끝나면 국방부하고 만나서 공식적으로 아마 논의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래야 서로가 국방부는 국방부 토지에서의 자기 토지 내의 이용 계획을 제대로 짜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자치 단체대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 : 이게 잘 만되면 늘 주춤하던 경기 북부 쪽이, 군 부대 이사 후, 새로운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방안도 될 것 같네요.

▷ 민 : 네,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은 군 부대가 있어서 상권이 활발했다가, 이전을 하면서 오히려 상권이 죽은 곳들도 종종 있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들이 군 부지가 있던 곳에 터를 잡고, 관광 산업 등을 잘 발전 시켜나간다면, 군 부대 이전 이후에 약해진 상권들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고요. 김경호 의원에게는 우선적으로는 너무나 경기도에서 뒤쳐져 있는 가평이, 이 작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회를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컷6. 김경호 경기도 의원 (가평군)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번에 경기 연구원에서 지역 발전 지수를 평가한 결과, 가평군이 가장 꼴찌로 나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 교환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평군에 있어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가평은 외면받고 소외받았었죠.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가평군이 발전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 : 내년부터 경기도 가평과 양평, 연천, 포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낙후 지역을 발전 시키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제 2차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의 세부 계획이 얼마 전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 격차가 워낙 불균형을 이루다보니, 찾아낸 방안일텐데요. 일시적인 투자도 환영할 일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특별한 투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꾸준한 경제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태죠. 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평군. 그리고 주민들과 가평군, 경기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모두가 win-win하는 결정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민자영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 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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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