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다음달 예상' 정부 대책 부심

  • 입력 : 2019-07-18 16:50
  • 수정 : 2019-07-18 17:07
정부, 일 수출규제 품목 대체 공급 시 '관세 면제' 검토

[앵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한 제품에 대해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현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도 아예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대대적인 수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다음 달 중에는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품목이 천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구체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은 7월 말, 8월 초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규제 품목 대체 공급처를 찾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품목의 관세는 '제로'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한 대체 공급처로 중국과 대만 등의 기업들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불화수소 공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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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